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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명성교회 낫 소동’ 김충환 前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받아
자신이 다니는 교회 건너편에서 시위를 하던 사람들을 보고 낫을 휘두르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김충환(66)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조국인)은 재물손괴, 집회시위법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환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
2020.11.12 16:37
‘임금체불’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경영난으로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10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 전제완(57) 싸이월드 대표가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전 대표는 인수를 마쳐 임금 등 미지급분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조국인)은 근로...
2020.11.12 16:26
법원, 이만희 보석 허가…전자장치 부착·보증금 1억 내야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이 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에 대해 인용결정 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전...
2020.11.12 15:09
‘n번방’서 성착취물 2254개 구입한 남성 집유… “범행 자백해”
텔레그램 ‘n번방’에서 2200개가 넘는 성착취물 영상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1일 형사4단독(부장 박용근) 심리로 열린 A(23)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
2020.11.12 14:55
양승동 KBS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부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양 사장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에게) 불리한 상황에...
2020.11.12 14:31
‘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회장 장남 집행유예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카메리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
2020.11.12 14:28
법원 “국가,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에게 배상해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국가가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김지숙)는 12일 유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2000만원, 동생 유가려씨에게는 8000만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
2020.11.12 14:28
[속보] 법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보석 허가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020.11.12 14:23
군산 앞바다서 한 달 만에 불법조업 중국 어선 1800척 퇴거
해양경찰이 한중어업협정선 인근 우리나라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시도한 중국 어선들을 단속, 무더기로 퇴거 조처했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한 달 동안 어청도 북서쪽 100∼140㎞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쌍끌이 중국 어선 1800여 척을 몰아냈다. 조업 철을 맞아 중국 어선의 해역 침범...
2020.11.12 11:43
검찰, 배우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무혐의 처분
배우 신현준(51)씨가 전 매니저인 김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신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신씨에 대한 수사를 불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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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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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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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