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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400명↑” 가짜뉴스에 칼빼든 경찰…“엄정 대응”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관련 가짜 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18일 밤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을 돌파했다” 등 가짜 뉴스가 지라시 형태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돌기도 했다. 경찰청은 19일 “코로나...
2020.11.19 10:58
[단독] 어린이보호구역 중 10%만 ‘무인단속기’ 설치…무늬만 ‘스쿨존’
지난 17일 있었던 ‘광주 스쿨존 참사’의 원인중 하나로 무인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 시설 미비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무인단속기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문제,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세 저항 등이 얽혀 있어 당국은 단속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2020.11.19 10:50
법률사무소 계양 윤진상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전 민사 전문 변호사 자문 구해야”
[헤럴드경제]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다. 2015년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불륜은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이다. 법원은 외도를 혼인관계 파탄 사유로 보고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상간자에게도 불륜행위로 인한...
2020.11.19 10:24
‘편향교육 논란’ 인헌고 교장 등 ‘혐의없음’으로 검찰 넘겨져
서울 관악구 인헌고의 ‘정치편향교육 논란’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교사 등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발된 인헌고 교장과 교사를 지난달 중순께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자유법치센터 등 4개 단...
2020.11.19 08:17
‘성폭행 혐의 부인’ 가을방학 정바비 기소의견 檢송치
20대 여성 가수 지망생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여자친구인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밴드 ‘가을방학’ 소속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41·본명 정대욱)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강간치상 혐의 중 카메...
2020.11.18 15:01
檢, 김봉현 지목한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모두 소환조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검사 3명을 검찰이 모두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 3명을 지난 15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2020.11.18 14:21
미국 체류 중인 민경욱, 다음달 귀국…재판·수사 줄줄이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과 광복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주도 혐의로 수사를 앞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조만간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 재판기일인 오는 12월 21일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18일 밝혔...
2020.11.18 12:18
시민단체, 대검에 한동수 감찰부장 감찰·징계 요청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 과정과 이에 대한 불만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한 부장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한 부장이 페이스북에 감찰 내용을...
2020.11.18 10:29
만취해 얻어탄 차 훔쳐 시내 활보한 30대 붙잡혀
한밤중에 만취해 차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얻어 탄 남의 차 운전대를 잡고 시내를 누빈 3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30)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시내 한 거리에서 모르는 사이인 B씨...
2020.11.18 07:34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소송 승·패소 비율은?
[헤럴드경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는다. 해당 기간 내 임대인(건물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2019년도 기준 대법원 열람실에서 확인할 수 있...
2020.11.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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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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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