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사건.사고
단순 호기심일 지라도…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형사 사건 전문가 조언 필수
[헤럴드경제] 최근 인기 아이돌 멤버가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데뷔 9년차인 현역 아이돌이지만 5년 간 마약을 해왔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처럼 사각지대를 이용해 비교적 손쉽게 마약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나...
2020.12.24 12:52
‘사전선거운동’ 민주 진성준 벌금 70만원…당선무효형 피했다
21대 총선 약 11개월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
2020.12.24 12:40
조민 부산대 의전원 졸업하면?…“정유라 선례 따를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정 교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산대는 앞서 정 교수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23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정 교수 ...
2020.12.24 11:03
檢, ‘16개월 영아’ 양부모 살인죄 재검토…미필적 고의 입증해야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던 검찰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하면서 학대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와 관련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법정형은 비슷하지만 실제 형량 차이는 크다”며 적절한 ...
2020.12.24 10:43
[단독] 조두순도 찬 전자발찌 훼손 올해 13건…처벌은 징역 9개월 ‘솜방망이’
살인, 강도, 미성년 대상 유괴, 성폭력 등의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부착장치·이하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의 훼손 건수와 훼손율이 2018년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벌은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2020.12.24 09:52
사준모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진행해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진행해달라는 진정성가 접수됐다. 24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교육부장관에게, 부산대 차정인 총장으로 하여금 의전원에 부정입학한 조민의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지시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23일 제출했다고 밝혔...
2020.12.24 09:11
“가게 다 죽겠다는 생각 들어”…음식점 한숨에 환경미화원도 걱정
한양대 먹자골목 음식물 쓰레기 18톤→ 6톤으로 줄어 “음식물 쓰레기 많이 줄었지, 많이 줄었어. 거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었어요. 단계가 높아질수록 음식물 쓰레기 양이 확확 줄어드는 것을 체감한다니까.” 지난 22일 저녁 7시, 서울 한양대학교 주변 먹자 골목에서 영업하는 가게들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2020.12.23 18:01
대리기사에게 신고당한 음주 차주 ‘무죄’ 선고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로가에 위험하게 방치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운전할 경우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6단독(손정연 판사)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12.23 12:01
“마스크 착용” 요구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적용’ 檢송치…이 차관과 다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단순 폭행죄만 적용, 내사 종결 처리했다. 반면 이 차관 사건 후 4일이 지난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 검찰에 송...
2020.12.23 11:59
[단독] 승차 위해 멈춘 택시서 ‘마스크 착용 요구’ 기사 폭행…특가법 적용 檢송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단순 폭행죄만 적용, 내사 종결 처리했다. 반면 이 차관 사건 후 4일이 지난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 검찰에 송...
2020.12.23 10:36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많이 본 정보
연재 기사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