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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랜덤채팅앱 74개 적발…“시정안하면 형사고발”
청소년 성 착취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은 ‘랜덤(무작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정부가 안정성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랜덤 채팅 앱 중 3분의 1가량이 최소한의 안전 장치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만...
2020.12.31 08:00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자 3575명 검거·245명 구속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사회에 충격을 줬던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 수사로 3575명이 검거되고 245명이 구속됐다. 30일 경찰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경찰청과 각급 경찰 관서에 총 4283명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2020.12.30 12:01
‘전복’ 제주어선 이틀째 수색에도 구조 소식은 ‘깜깜’
제주 해상에서 전복된 저인망어선 32명민호(39t) 선원 7명에 대한 수색·구조작업이 악천후로 이틀째 난항을 겪고 있다. 해경과 해군 등으로 구성된 수색팀은 제주항 인근 해상과 육상에서 선원들을 수색·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실종 선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0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12.30 11:51
“박원순 성추행 피소, 여성단체→남인순→市젠더특보 통해 유출”
지난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여성단체 관계자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북부지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관한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
2020.12.30 11:41
박원순 “이 파고는 넘기기 힘들듯”…자살 암시 메시지 남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기 전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등 성추행 피소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주변에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 8일 임순영 전 서울시장 젠더특보를 통해 ‘구체적 내용·일정은 알 수 없으나 피해자의 고소와 여성단...
2020.12.30 11:35
“교도관 부족 때문에 과밀수용”…동부구치소 ‘방역 외면’
최근 동부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교도관 인원이 적어 구치소가 ‘과밀수용’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부터 교도소 운영 방식이 ‘방역’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다. 3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한 유모(68)씨는 &ldq...
2020.12.30 11:22
“박원순 죽인 살인죄 물어야”…수사 종결에 다시 거세진 ‘2차 가해’
“박원순 죽인 살인마, 똑같이 죽음으로 벌 받으라!” 경찰이 5개월여 동안의 수사에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하자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일부 지지자는 경찰의 관련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인 30일에도 온라인 커뮤...
2020.12.30 11:01
실내체육시설 153개 업주, 정부 상대 집단손해배상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직격탄을 입은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집단 행동에 이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나섰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이하 연맹)은 30일 오전 필라테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 153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2020.12.30 10:34
법세련 “즉각 이용구 법무부 차관 구속 수사해야”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이 차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 차관의 내사 종결 당시 윗선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
2020.12.30 10:16
검찰, ‘채용비리 의혹’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불기소
서울 서대문구청의 임기제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채용하려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문석진(65)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입건된 문 구청장을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서모 씨는...
2020.12.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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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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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