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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황하나 의혹, 국내 최대 마약조직까지 ‘일파만파’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구속 위기에 처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 관련 의혹이 국내 최대 마약 조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경찰은 국내 마약 공급책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들을 지휘하며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한 이른바 ‘마약왕’을 국내에 송환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2021.01.07 10:53
‘국가배상’ 낸 동부구치소 확진자 변호인 “하라는 대로 했다…억울함 호소”
“국가 배상을 통해 배상금을 많이 받아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구치소 안에서 감염된 사람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이해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7일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동부구치소 관련 국가배상을 청구하게 된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교정...
2021.01.07 09:37
법원, 조민 의사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조씨가 예정대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시험원...
2021.01.06 16:39
전자발찌 끊고 200㎞ 도주한 성범죄자 체포
[헤럴드경제] 충북 옥천의 한 성점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200km나 떨어진 전남 진도까지 도망갔다 붙잡혔다. 6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성범죄자 A(38)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58분께 충북 옥천의 한 모...
2021.01.06 15:48
“코로나 집단감염 교정시설 수용자 외부 통신 한시 허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동부구치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교정시설과 관련해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정시설 내 코로...
2021.01.06 14:02
이종배 대표 “박범계 후보자 사과 없으면, 11일 고소”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주 안에 사과하지 않으면 오는 11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6일 내놨다. 이 대표는 “박 후보자는 추악한 거짓말로 고시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2021.01.06 13:35
“정인이 진정서 밀려들지만”…재판부 “안보겠다”
입양 8개월여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쏟아지자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진정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신혁재)는 6일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
2021.01.06 13:24
[거리두기 불복 확산] “우리가 죄수냐” 자영업자 ‘불복’ 잇단 포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더는 못 참겠다”며 ‘불복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업종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표출되는 모습이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2021.01.06 11:35
‘집유 기간 중 또 마약 의혹’ 황하나 내일 구속심사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3) 씨의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황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
2021.01.06 10:50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을 통해 마침표를 제대로 찍어야”
[헤럴드경제] 경기불황으로 시름하던 기업들에게 코로나19 사태는 결정타를 날린 격이 되었다. 줄어든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인하여 빚으로 연명하던 기업들에게 국제적인 펜데믹 사태는 재기의 가능성을 소멸시킨 것이다. 실제로 올해 법인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사상 최초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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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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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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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