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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9시 넘어 왜 영업하나” 항의했는데…돌아온건 주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주먹을 휘두른 식당 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음식점 주인 A(55)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에 항의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
2021.01.12 16:48
6세 아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1심 징역 8년…유족 “이건 아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조기 축구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후 ...
2021.01.12 16:37
[단독] “자해 인증사진 올리던 ‘고양이 n번방’ 참여자들에게 살해 위협 받아”
“고양이뿐 아니라 잔인하게 사람과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올리고 자신이 한 가해를 인증하던 방입니다. 저는 지금 살해 위협을 느껴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두렵습니다.” 최근 길고양이 학대 가해자들의 처벌을 청원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하 청원 채팅방)의 방장이자 이른바...
2021.01.12 15:26
대구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분쟁 해결 방법은?
[헤럴드경제] 얼마 전 정부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인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발표했다.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법안이 개정된 것이기는 하나, 일부 애매한 조항으로 인해 법적 해석이 중요해지고 있다. 부동산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 중에서도 약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2021.01.12 13:16
고시생모임, “폭행 없었다”던 박범계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5년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 모임이 박 후보자가 “허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은 12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
2021.01.12 11:12
경찰, ‘이용구 내사종결’ 서초署 감사 전망…“모든 것 검토중”
경찰이 조만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 건을 내사 종결한 서울서초경찰서에 대한 감사에 나설 전망이다. 12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초경찰서를 감사해 달라는 사준모의 감사 청구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준모와 법치주...
2021.01.12 10:55
[단독] 동부구치소 형·구속집행정지 된 확진자, 다시 동부구치소 수용 [혼란스러운 교정당국①]
수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치소 측에서 직접 신청해 형·구속집행정지를 통지받게 된 서울동부구치소의 확진 수용자들이 해당 구치소에서 다시 수용 생활을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수용자들은 원래 외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말 해당 구...
2021.01.12 10:11
“학대 아닌 빈곤 한부모의 기구한 사연”…‘한파 속 내복 여아 사건’ 진실은?
지난 8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길거리에서 혹한에 내복 차림으로 구조된 여아 A(만 4세)양 사건을 두고 아동학대가 아닌 저소득층 한부모의 안타까운 사연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12일 여아를 보호하고 있는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보다는 저소득층 한부모의 부주의에 의한 사건에 가깝...
2021.01.12 09:41
경찰에서 가정폭력 조사받은 아내를 또 다시 가둔 남편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아내를 다시 호텔로 데려가 가둔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아내는 조사 이후 바로 자신의 친구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30대 남편 A 씨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늦은 시각 아내 B 씨를 서울 송파구의 한 ...
2021.01.12 07:45
오늘 새벽 서울 동작구 아파트 2층서 화재…60대 사망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분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집 일부가 불에 탄 채 약 50분 만인 오전 3시49분께 완전히 꺼졌다. 불이 나자 이 집에 살던 60대 남성 A 씨가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집에 혼자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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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