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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민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파기환송심이란?
[헤럴드경제] 얼마 전 국내 모 대기업의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게 되면서, ‘파기환송심’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집중되고 있다. 파기환송심이란, 상급심에서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한 심급을 의미한다. 즉, 상소를 한 사후심법원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판단...
2021.01.20 14:18
“동부구치소 감염, 추 장관 중과실”집단감염 국가배상 소송 본격화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청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접 피고로 한 소송 역시 진행돼 이목을 끌고 있다. 20일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한 국가배상 청...
2021.01.20 11:44
술취해 택시기사·‘마스크 착용 권유’ 경찰관 폭행한 60대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때려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께 경기 수원시...
2021.01.20 11:29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지침 비공개’ 맞서 인권단체들, 행정심판 청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인권단체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단체들은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노역 수형자가 사망한 가운데 법무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만든 개선 지...
2021.01.20 11:22
음주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덜미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4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지역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에 20대 여성 B...
2021.01.20 11:14
경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 20대 구속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강간 등 혐의로 A(23)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께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B 씨를 경기 안양시의 한 건물 계단으로 유인해 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저지...
2021.01.20 11:07
법세련 “박범계 출자 법무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요청”
한 시민단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무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해당 법무법인이 박 후보자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법...
2021.01.20 11:01
파주서 하차 후 출발하던 시내버스에 20대 여성 ‘참변’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 씨가 시내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 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119 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버스에 깔리며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하차한 후 버스가 출...
2021.01.20 11:00
‘피고 추미애’로 향하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국가배상 소송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청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접 피고로 한 소송 역시 진행돼 이목을 끌고 있다. 20일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2021.01.20 10:28
前부총장 딸 부정입학 도운 연세대 교수 2명 영장심사
연세대 전 부총장 딸의 부정입학을 도운 연세대 경영대 교수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의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경영대 교수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경태 연세대 전 부총...
2021.01.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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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