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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물고문 학대 용인 이모 부부, ‘속발성 쇼크사’ 살인죄 적용될까[촉!]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에서 이모·이모부의 학대로 열 살 아동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속발성 쇼크사’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행의 심각성이 부검 결과 구체적으로 추가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15...
2021.02.15 17:11
“‘이용구 폭행 부실수사 의혹’ 관련 경찰관 42명 조사”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 자체 진상조사와 관련 "현재까지 서울경찰청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모두 42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기존에 밝혔던 조사 대상자 수(8명)에 비해 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장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
2021.02.15 13:58
물고문 아동학대 ‘속발성 쇼크사’…경찰, 살인죄 적용 검토
경기도 용인에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과 폭행 등의 학대로 열 살 아동이 사망한 사건의 검찰 송치를 앞둔 가운데, 경찰이 ‘속발성 쇼크사’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이모·이모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행의 심각성이 부검 결과 구체적으로 추가되면, 미필적 고의...
2021.02.15 11:42
[단독] 해상 마약사범 2배 급증…대마 단속량 165배 폭증
지난해 바닷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투약·유통한 혐의로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힌 마약사범이 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 단속에서 적발된 마약범죄는 412건으로, 전년(173건)에 비해 약 2.4배(239건·138.2%) 증가했다. 검거된 마약사범은 322명으로 전년(164명...
2021.02.15 10:46
“인사 안한다”며 장례식장서 흉기난동 부린 40대 징역 3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허경호)는 장례식장에서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1시1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여러 번 휘둘러 다...
2021.02.15 10:40
물고문 학대 ‘속발성 쇼크사’ 일으킨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적극 검토
경기도 용인에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과 폭행 등의 학대로 열 살 아동이 사망한 사건의 검찰 송치를 앞둔 가운데, 경찰이 ‘속발성 쇼크사’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이모·이모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행의 심각성이 부검 결과 구체적으로 추가되면, 미필적 고의...
2021.02.15 10:22
서울서 설연휴 아동학대 등 ‘중요범죄’ 전년比 5.8%↓…“크게 줄어”
서울경찰청은 올해 설 연휴 중요범죄 신고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 11~14일 중요범죄(살인·강도·절도·납치감금·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 112신고 건수가 1142건으로 전년 설 명절 기간(1월 24~27일·1212건) 대비 5.8% 감소했다...
2021.02.15 08:57
서울 면목동 다가구주택서 화재…80대 남성 중상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오후 1시간여 만인 오후 10시44분께 꺼졌다. 1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화재로 남성 A(82) 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6명은 대피했다. 원인 미상의 불은 2층 안방에서 시작됐으며 다른 가구로 번지지는 않...
2021.02.15 08:46
“정차된 택시서 기사 폭행, 운행 의사 있었다면 특가법 적용”
잠시 정차한 택시에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했을 때, 기사의 운행 의사가 있다면 일반 운행 중인 택시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흡사한 사건으로,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
2021.02.15 08:25
설연휴 중요범죄 신고 4% 감소…아동학대는 2배↑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 1~14일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살인, 강도, 절도를 비롯한 중요범죄 112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일평균 절도 신고가 전년 대비 16% 줄어들었고, 가정폭력은 1.9% 감소했다. 폭력·손괴 등 기타 범죄 신고도 7.4% 줄었다. ...
2021.02.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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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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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