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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오늘 ‘정인이 사건’ 증인신문 시작…‘살인죄’ 놓고 법적 공방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17일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35) 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
2021.02.17 08:20
‘KBS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개그맨 2심도 징역 2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개그맨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 개그맨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준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2021.02.16 15:04
부산 명지신도시 상가 집단소송 계약취소 판결 선고, 법원 분양자들 손 들어줘
[헤럴드경제] 부산명지신도시 주상복합 상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하여 2년여간 이어진 집단소송에서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 등 중요시설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6민사부: 황순현 부장판사)은 오씨 등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매...
2021.02.16 13:59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교수, 경찰 조사받아
서울경찰청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피해자 A 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의 사진을 공개했다. 민경국...
2021.02.16 11:45
이용구 진상조사단, 지휘라인 정조준하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블랙박스 영상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향후 수사가 본격화되면 지휘 라인이었던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의 서장과 형사과장 역시 입건될 가능성이 제기되...
2021.02.16 11:36
‘성폭행’ 민주통합당 당직자 출신 30대 징역 3년6월…법정구속
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청년비례대표 출신 30대 경영인이 1심에서 3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민)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안모(37) 씨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21.02.16 11:10
‘이용구 진상조사단’, 서장·과장도 출석 요청할 듯…지휘라인 정조준?[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블랙박스 영상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향후 수사가 본격화되면 지휘 라인이었던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의 서장과 형사과장 역시 입건될 가능성이 제기되...
2021.02.16 09:48
경찰, ‘이용구 폭행 무마’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혐의 입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진상 조사 중인 경찰이 사건 담당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특수...
2021.02.16 09:10
‘묻지마 폭행’ 방광 파열 피해자 극단적 선택... 피해자도 법률 조력 지원되어야
[헤럴드경제]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 한 공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조모 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조씨는 2018년경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해자이다. 집 근처 술집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조 씨는 화장실을 가다가 통로에서 김모 씨와 부딪혔다. 김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2021.02.16 09:00
서울 중곡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서 불…노부부 사망
간밤에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지상 3층 규모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화재가 발생, 약 2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노부부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1시50분께 발생한 이 불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여성 A(89)씨가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사망했고, 함께 살던 남편 B(91...
2021.02.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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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모레家 장녀 서민정 하정우 이웃됐다…120억 남산아파트 전액 현금으로 샀다 [부동산360]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AP팀 담당이 이태원동 고급빌라 ‘어퍼하우스 남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주택은 분양가가 120억원에 달하는 신축 고급빌라로 서 담당을 비롯해 배우 하정우, 유튜버 하늘 등 재계 인사와 유명인들이 어퍼하우스 남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가(家) 3세’인 서 담당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어퍼하우스 남산 1가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