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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구급차 길막’ 택시기사 징역 1년10개월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1년 1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원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보고 보험사 등과 합의한 점도 고려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보다 2개월을 감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춘호)는 12일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
2021.03.12 11:35
“약식형 약해”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에 악플 단 50대 ‘벌금형’
법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에 악성 댓글을 단 50대에게 약식명령보다 더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원으로는 처벌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보인다”며 “벌금 ...
2021.03.12 11:33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2개월 감형 왜?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1년 1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원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보고 보험사 등과 합의한 점도 고려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보다 2개월을 감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춘호)는 12일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
2021.03.12 10:49
점점 낮아지는 마약사범 연령대, 진술 조력에 변호사 도움은 ‘필수’
[헤럴드경제] 과거에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울 만큼 마약류를 접하는 것이 어렵고 흔치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외에 일반인들도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나날이 마약 관련 범죄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사범 연령대가 점점...
2021.03.12 10:47
[단독] ‘투기의혹’ LH 직원 3명, 광명시흥 개발 핵심이었다
최근 광명·시흥지구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사업본부 핵심 직위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2명은 2013~2015년 당시 광명·시흥이 보금자리주택으로 한창 개발 바람이 불 때, 보상·업무 총괄 등 핵심 업무를 수행했다. 12일 헤럴드경제가 김...
2021.03.12 09:55
새벽 서울 답십리동 아파트에서 불…일가족 3명 병원 이송
12일 오전 4시14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답십리동의 18층짜리 아파트 15층에 거주하던 30대 부모와 영유아 1명은 화재로 인한 연기를 흡입해 인근인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과 서울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으로 옮겨졌다. 인근 주민 ...
2021.03.12 08:25
전주이혼변호사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미지급 할 경우,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 통해야”
[헤럴드경제] 배우자와 협의 이혼 시 약정하거나 재판상 이혼 당시의 판결문 내용에 따라 자녀에게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와의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 집은 15% 정도이다. 이런 경우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
2021.03.11 14:13
‘LH 땅투기 의혹’에 국민들 ‘분노’…“또 다시 깨져버린 공정”
#1. 서울 강동구의 전셋집에 살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윤모(35) 씨는 최근 연이어 들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 관련 소식에 분노를 넘어 기가 찬다고 했다. 윤씨는 “최근 집값이 너무 뛰어 구축 아파트 매매도 어려워졌고, 청약 가점이 낮아 새 아파트는 꿈도 못 꾼다”며 ...
2021.03.11 12:01
경찰, 필로폰 14만명분 들여온 마약 일당책 검거
시가 140억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유통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해외 도피 중이던 A씨 등 일당 12명과 필로폰을 소지·투약한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최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필로폰을 국내에 들...
2021.03.11 12:01
“이게 공정·기회평등인가” 분노의 대한민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까지 나서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2030 청년 세대의 분노 게이지는 폭발 직전에 이른 모습이다. 2019년 ‘조국 사태’, 지난해...
2021.03.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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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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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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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