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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특수본 “땅투기 의혹 37건·198명 내·수사 중”…5일만에 2배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오전 9시 현재 전국에서 내사·수사 중인 사건이 총 37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대상은 198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12일 기준 16건, 100여명에 비해 사건과 대상자가 모두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수본이 운영 ...
2021.03.17 09:23
“공무상 비밀 누설”…법세련, 대검에 임은정 검사 중징계 진정
한 시민단체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게 검사징계법에 따라 중징계를 내려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동료 재소자들이 검찰로부터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진정과 관련해, 임 연구관이 공개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대중에게 누설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
2021.03.17 08:43
오늘 ‘정인이 사건’ 4차 공판…부검 감정의·법의학자 증인 출석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4차 공판이 17일 열린다.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참여했던 부검의와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만큼 이날 증인신문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
2021.03.17 08:36
시민단체들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당장 제정하라”
시민단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익 취득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시민...
2021.03.16 10:53
[단독] 경기도의원 39% 도내 토지 보유…특수본, 시·도의회로 수사망 확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LH 직원·공무원에서 시·도의회 의원들로 수사망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발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데다 개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기 가능성을 면밀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
2021.03.16 10:44
[단독] 금감원 임원 배우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당사자 측은 ‘모르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임원 A씨의 배우자 B씨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헤럴드경제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취재한 결과 B씨는 2014년 1월 경기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일대 땅 2469㎡(약 748평...
2021.03.16 10:24
경찰, 부동산 위법행위 공무원 3년간 47명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로부터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
2021.03.16 08:08
김영훈 KNK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투자 시 등기부등본 권리관계만 믿어선 안돼”
[헤럴드경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이 가족 등이 명의 등을 사용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성, 기획부동산의 안전성 여부, 부동산 지분 쪼개기 등 부동산 투자의 방식에 대한 관...
2021.03.15 16:01
경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포천시청 압수수색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이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 예정지 인근 부동산에 투기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 14명을 보내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의 근무지인 포천시청과 거주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포...
2021.03.15 11:47
경찰, ‘투기 의혹’ 수사 본격화…압수수색·신고센터 설치
경찰이 15일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이날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열고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정부 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전국의 땅 투기 의심 사례들이 경찰의 수사망...
2021.03.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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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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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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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