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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용인 원삼 투기 의혹, ‘SK산단’ 이전 IC 추진 때부터 있었다”
공무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용인 원삼면 투기 의혹 조사는 SK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이전 나들목(IC) 추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만 초점을 둘 문제가 아니라 IC 추진 당시부터 이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했을 의혹이 있는 관계자들을 면밀히 따져볼 ...
2021.03.19 10:09
‘2차 피해 방지 지침’도 朴측근 ‘2차 가해’ 못 막는다[촉!]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는 박 전 시장의 측근들로부터 피해자의 손 편지와 함께 실명이 유출되는 등 2차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 방지 지침과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은 2차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위 대상이 제한적이고 법적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
2021.03.19 09:56
사준모, 과림동 농지 소유자들·전해철 前보좌관 배우자 고발
한 시민단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지 소유자들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 씨의 배우자 A씨를 고발했다. 이들이 농지법이나 부동산 실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2021.03.18 15:05
‘LH특검’에 입연 남구준 “국내 최대 수사기관 국수본, 사건에 가장 적합”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과 관련해 “전국적 수사 체계를 갖춘 국수본이 가장 적합한 수사기관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LH 특검 도입에 전격 합의한 지 이틀 만이다. 남구준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때도 경찰 참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
2021.03.18 12:01
與서영석 땅 투기 의혹…檢 “수사권 조정, 타관 이송 검토”
검찰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시민단체 고발건에 대해 타관 이송을 검토 중이다. 서 의원을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서 의원 불법투기 고발건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직접 수사할지 고위공직자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는 경찰청 국가수...
2021.03.18 11:38
공공운수노조, ‘LG트윈타워 농성 청소노동자 폭행 의혹’ 사측 직원 고발
집단 해고에 맞서 농성 중이던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가 사측 보안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사측 직원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LG트윈타워분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LG트윈타워 시설 관리를 맡은 계열사 S&I코퍼레...
2021.03.18 11:35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 대마 밀반입 처벌의 수위와 대응 방안이 궁금하다면
[헤럴드경제]지난 2월 대마초를 피우고 환각 상태에서 포르쉐를 몰다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
2021.03.18 10:55
“인상률 5%라더니”…시민단체들,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 접수 착수
시민단체들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등록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접수받아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소위 ‘임대차3법’이 시행됐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물론 국토부, 지자체 등이 불법행위 등을 소홀하게 신고받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참여연대,...
2021.03.18 10:50
[르포] ‘출소 100일’ 조두순…“가요 프로그램 보며 집에만 있어” [촉!]
“조두순은 주로 집에만 있어요.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TV만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저것 보지만 그중에서도 가요 프로그램을 보는 것으로 압니다.” 인근 주민 “요즘은 조두순 얘기도 별로 안 한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9)의 행적을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18일 오전 &l...
2021.03.18 10:27
김상균 前철도공단 이사장 창릉신도시 개입설…“사실무근” 반박
국토교통부 최고 부자로 손꼽히는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KR) 이사장이 경기 고양시 창릉신도시 개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 내의 위치를 이용해 자신의 땅 인접 지역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도록 해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단호하게...
2021.03.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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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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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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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모레家 장녀 서민정 하정우 이웃됐다…120억 남산아파트 전액 현금으로 샀다 [부동산360]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AP팀 담당이 이태원동 고급빌라 ‘어퍼하우스 남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주택은 분양가가 120억원에 달하는 신축 고급빌라로 서 담당을 비롯해 배우 하정우, 유튜버 하늘 등 재계 인사와 유명인들이 어퍼하우스 남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가(家) 3세’인 서 담당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어퍼하우스 남산 1가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