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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전문 변호인의 조력 받아 대응해야
[헤럴드경제]지난 2018년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의해 사망한 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현행 음주운전 기준과 운전자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
2021.03.24 13:22
경찰, ‘대장신도시 투기 의혹’ 인천 계양구의원 소환 조사
경찰이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현직 구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천 대장지구와 계양테크노밸리 인근에서 8억원 상당의 농지를 사들인 혐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3일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2021.03.24 11:50
전동 킥보드 자유화 100일...“아무데나 세워둬도 되나요?”
“여기 이렇게 세워 두면 위험하지. 이런 걸(전동킥보드) 아무 데나 막 세워두면 되나요?” 지난 23일 낮 12시 서울시 강남구 지하철 역삼역 5번 출구 앞. 출구 옆 바닥에 주저앉아 피가 묻은 휴지로 한쪽 눈을 가린 김모(68·여) 씨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김씨와 같이 역삼역을 찾아 왔다...
2021.03.24 11:45
성남주민연대 “LH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하라”
시민단체 성남주민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하라라”는 입장을 내놨다. 투기 문제와 주거 불평등을 해소할 대체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경기 성남은 과거 LH 본사가 있던 곳으로, 현재는 LH 경기지역본부가 위치해 있다. 이 단체는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03.24 11:01
행복요양병원 보호자들 “서울시, 갑자기 강제퇴원 요구…수용못해”
행복요양병원 보호자들이 서울시의 병원 강제 퇴원 요구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행복요양병원 환자들의 강제 퇴원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던 서울시가 최근 입장을 바꿔 “강제퇴원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병원에 요청하면서, 보호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
2021.03.24 10:40
법세련, 3일만에 ‘피의사실 공표 혐의’ 박범계 다시 고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시민단체로부터 3일 만에 또 고발당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혐의를 예단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
2021.03.24 10:32
‘치고 빠지기’식 매매로 억대 차익…고양 창릉지구 일반인도 수두룩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직전에 땅을 사들여 억대 차익을 낸 전북 전주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이웃들처럼, 창릉신도시 일대에도 ‘치고 빠지기’식 매매 행위가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헤럴드경제가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 인근 토지거래내역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2019년 ...
2021.03.24 10:18
‘자유화 100일’이지만…지하철역 출구 세워둔 킥보드에 60대女 다쳐[촉!]
“여기 이렇게 세워 두면 위험하지. 이런 걸(전동킥보드) 아무 데나 막 세워두면 되나요?” 지난 23일 낮 12시 서울시 강남구 지하철 역삼역 5번 출구 앞. 출구 옆 바닥에 주저앉아 피가 묻은 휴지로 한쪽 눈을 가린 김모(68·여) 씨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김씨와 같이 역삼역을 찾아 왔다...
2021.03.24 10:04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포천시청 공무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나온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이하 특수대)는 24일 포천시청 소속 간부급 공무원...
2021.03.24 09:35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 내려져”
[헤럴드경제] 전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사건’ 이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나 시청, 배포 및 제작 등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폭 강화되었으며, ‘아청음란물’에서 ‘아청성착취물’로 죄명 역시 바뀌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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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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