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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천안변호사, 택배 절도로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이끌어내
[헤럴드경제]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강도와 절도,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만127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2만1279명 가운데 강·절도 피의자는 7728명, 생활주변폭력 피의자는 1만3551명으로 각각 강·절도 피의자 340명과 생활주변폭력 피의자 348명이 구속된...
2021.04.12 14:37
보수단체들 “서울 도심 집회제한 풀어달라”…오세훈에 촉구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내려진 서울 도심 구역 집회 제한을 풀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등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를 제한해 왔다. 국투본 등 지난해 8월...
2021.04.12 10:55
“보조금 준다”며 3000만원어치 수산물 챙긴 인천시 공무원 덜미
해양수산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며 어민들로부터 수산물 3000만원어치를 받아 챙긴 인천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은 어민 등에게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받아온 인천시 간부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23명을 뇌물공여 혐...
2021.04.12 10:43
김태현 사이코패스 맞다면…“재판에 상당히 불리해져” [촉!]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인하고 시체와 사흘간 함께 생활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 김태현(25)에 대한 ‘사이코패스 성향’ 분석이 진행 중이다. 사이코패스라는 결과가 나오면 김태현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태현에 ...
2021.04.12 10:23
“건달 행세하며 840만원어치 무상 마사지 받아”…징역 1년6개월 선고
건달 행세를 하며 마사지숍 주인을 협박해 840만원의 비용을 내지 않고 마사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1년6개월이 선고됐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상습공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지난 6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4월 3일 A씨...
2021.04.11 09:01
“김태현 ‘세모녀 살해’ 사건 발단은…피해자와 말다툼”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25)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러 집에 갔을때 “필요하면 가족까지 죽일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현이 애초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고의적으로 피해 여성 가족을 살해하려 했던 정황이 수사 결과 발견된 것이다. 스토킹 혐의 추...
2021.04.09 14:54
갑자기 무릎 꿇은 김태현 “눈 뜨고 숨쉬는 것도 죄책감 든다”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25)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러 집에 갔을때 “필요하면 가족까지 죽일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현이 애초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고의적으로 피해 여성 가족을 살해하려 했던 정황이 수사 결과 발견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1.04.09 14:43
“공수처 보도자료는 허위”…법세련,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
한 시민단체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를 출입한 것과 관련해 나온 보도자료가 허위라는 것이 이 단체의 고발 이유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오전 수원지검 홈페이지를 통해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
2021.04.09 14:30
개인회생 특별면책, 도산전문변호사와 꼼꼼한 준비가 필요
[헤럴드경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는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 규제는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인데, 이로 인해 개인채무자들의 경제적 고통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과거 IMF 시대에는 정부가 신용카드사용을 정책적으로 장려해 소비를 촉진하기도 했지만, 가...
2021.04.09 11:12
변희수 공대위 “복직소송 허용 시민 탄원운동 하겠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변 전 육군 하사의 복직 소송을 유족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시민 탄원 운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지난달 3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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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