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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9세 나이에 억울한 죽음 ‘구의역 사건’…모의법정서 재현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당시 19세) 군 사건 재판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오는 7월 1일 재현된다. 김군 사망 이후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토대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소...
2021.06.28 15:53
LH 전현직들, 부동산 개발회사 설립해 조직적 투기 정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까지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땅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이끌고 있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
2021.06.28 12:01
[단독] 서울경찰청, 文대통령 ‘여적죄 고발’ 사건 수사 중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문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이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문 대통령을 여적죄‧일반이적죄‧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2021.06.28 11:32
경찰, 7월부터 4개월간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
경찰청은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대부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오는 7~10월, 4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제한 위반 ▷폭행·협박·감금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7월 7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2021.06.28 11:30
경찰, ‘웹예능 성희롱 논란’ 박나래 무혐의 결론
유튜브 예능에서 남자 인형을 두고 성적 묘사를 하는 등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개그우먼 박나래(36)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유통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중 박씨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2021.06.28 11:27
‘분당 실종 고교생’ 시신 야산서 발견…“험해서 주민 안 가는 곳”
경기 성남시 서현고 3학년 김휘성 군이 실종 6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소는 등산로 주변이었지만 길이 험해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위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김군의 시신은 이날 오전 6시33분께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정문 인근 야산 산책로 주변에서 머리에 종량제 봉투를 뒤...
2021.06.28 11:02
시민단체들, ‘새우튀김 갑질 방조’ 쿠팡이츠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새우튀김 1개 환불을 요구하며 막말을 한 쿠팡이츠 소비자를 상대하다 쓰러져 숨진 점주의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불공정한 약관을 지목했다. 시민단체 참여연...
2021.06.28 11:01
경찰 “검사 사무실 사상 첫 압수수색”…수사권 조정으로 가능
최근 금품 수수 혐의로 현직 검사의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가능했다. 실제로 경찰은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검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기록상 처음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올해...
2021.06.28 10:56
“‘돈없어서 초과근무 신청하냐’ 모욕”…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전말
지난달 발생한 네이버 직원 사망 사건의 원인 중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들이 사원증을 잡아당기고 초과근무를 신청한 고인에게 “돈이 없어 주말근무를 신청하는 것이냐”며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추...
2021.06.28 10:43
아직은 밤 10시까지…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서 손님 등 31명 적발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말 야간에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25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이 업소 실장인 60대 여성 A씨와 종업원 3명, 손님 27명 등 총 31명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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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지방 집 팔아 서울 집 사겠다고?…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부동산360]
올해 서울에 새 집을 구매한 사람들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여름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며 서울 외 지역 매수자가 상반기까지 월간단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절대적인 거래 비중은 여전히 지역 내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울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거래현황’에 따르면 관할시군구내 매입자들의 매수 건수가 급증했다. 7월 서울에서는 총 1만5727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서울 거주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