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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쥴리 벽화’ 속 문구는 지워졌지만…법조계 “모욕죄 가능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빗댄 것처럼 여겨져 시비가 붙었던, 소위 ‘쥴리 벽화’의 문제 문구가 30일 지워졌다. 사실상 김씨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
2021.07.30 11:08
주병진, 사우나서 시비 중 40대 폭행…검찰 송치
방송인 주병진(62) 씨가 사우나 탈의실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주씨의 폭행 사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주씨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A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언성을 높이고 목 부위...
2021.07.30 10:44
“공군, ‘집단폭행’ 가해자 조사 없이 피해자 거짓말탐지기 시도”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공군 내 신병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문제를 폭로한 가운데 군사경찰이 가해자 조사 없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 소환 통보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30일 센터는 “군사경찰이 엉뚱하게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자’고 소환을 통보했다가 연기했다&rdqu...
2021.07.30 10:24
박원순 유족, ‘사자명예훼손’ 고소 논란…처벌가능성 낮아 ‘각하’ 전망 [촉!]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언론사 기자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2차 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은 수사 사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하기...
2021.07.30 10:17
평화나무 “사랑제일교회, 또 대면예배 강행”…전광훈 추가고발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30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는 ‘고의적 방역방해' 주범”이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21.07.30 10:03
“왜 길 막아”…‘자전거에 보복운전’ 오토바이 운전자 실형 [촉!]
오토바이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자전거운전자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전해 피해자 ...
2021.07.30 09:13
생후 7개월 딸 방치해 죽게 한 친모… 징역 10년 확정
생후 7개월인 딸을 6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견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범인 남편 조모 씨의 징역 10년형은 앞선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환...
2021.07.30 06:01
39도 폭염인데…선풍기 하나 없는 택배작업장서 노동자 실신
연일 가마솥 폭염 속에서 택배 물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쓰러지자 노조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는 29일 오전 부산 롯데택배사상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혹서기 열악한 근무 환경을 방치한 롯데택배 측을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
2021.07.29 16:46
고교 女화장실·기숙사 불법촬영 교사 구속…피해자만 116명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해 온 학교 2곳의 여학생기숙사와 여직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2021.07.29 16:34
“저금리로”…대환대출 유도, 거액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 송치
싼 금리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송금하도록 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30대 남성 A씨 등 총책 2명을 사기, 범죄단체조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하고 콜센터 관리책, 텔레마케터 등 직원 18명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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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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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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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