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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밀 빼돌려 창업한 전직 대기업 임원들…대법 “공정흐름도는 업무상 비밀”
시중에 알려진 내용을 종합한 제품 공정흐름도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지된 정보의 조합이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별도로 입수할 경우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영업비밀 및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정경쟁방...
2024.05.05 09:00
“큰돈 버는 의사들, 아무 타격없는데” 의대 교수들, 밤새고 곧바로 외래진료 ‘곡소리’
“교수 중 병원을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료현장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에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분들도 꼭 알아줬으면 합니다.” “밖에서 피부 미용하며 큰돈 버는 의사들은 아무 타격 없는데 왜 안에서 묵묵히 일하던 우리가 이런 지경에 처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경남 한 종...
2024.05.05 08:24
25∼29세 여성 30%만 “자녀 있어야”
주요 출산 연령대인 20~40대 국민 5명 중 3명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의 저출산 정책 효과는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응답자 60% “자녀 있어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2024.05.05 07:42
김계환 해병사령관 ‘12시간 반’ 마라톤 조사 종료, 조서 열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가운데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가 12시간 반 만에 끝났다. 김 사령관은 조서를 열람하고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
2024.05.04 23:44
홍준표 “채 상병 특검, 여론 휩쓸려 찬성 운운하는 정치인 딱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결론을 보고 미흡하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해 현장에서 이재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익사한 채 상병 사건은 국민 모두의 가슴을 아...
2024.05.04 20:46
의대교수들, 증원 현실성 의문…"우리병원 2조4000억 주면 가능"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지대로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병원 운영 비용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장환 충북대병원·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대 의대 대강당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연 세미나에서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나면 병원을 4배로 지으면 된다”며 이...
2024.05.04 19:49
지역 조합장 해임 비일비재…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
최근 들어 조합장을 해임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지역 조합장을 해임하는 일이 비일비재 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사업의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합장의 권한은 막강 그 자체다. 반면 해임절차 또한 타 안건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어 누구나 ...
2024.05.04 19:04
서울의대 교수, 사직 강행 4% 그쳐…"환자 지키고싶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대다수가 환자 곁에 남아 있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3기 비대위 체제(위원장 강희경 교수)가 출범했다고 알리며 이달 3일부터 24시간 동안 소속 병원 교수 467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절대다수인 96.5%가 환자 곁을 지...
2024.05.04 17:17
“이런 맥주 마셔도 되나요?” 콧물처럼 끈적끈적…소비자는 ‘불안’
최근 창고형 대형마트에서 끈적끈적한 콧물처럼 변질된 캔맥주를 구입했다는 소비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해당 브랜드 제조사는 유통 과정의 문제로 맥주 내 단백질과 공기가 만나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중순 창고형 대형마트에서 24개들...
2024.05.04 16:01
“재벌 며느리까지 지원 유세” 이장 선거 진짜야?…현실은 더 독했다
최근 폭발적 인기 끝에 종영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한 장면이다. 용두리 이장에 출마한 백두관(전배수)은 이장에 재선하기 힘들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자 깜짝 등장한 게 재벌가 며느리인 홍해인(김지원). 선물 공세와 함께 직접 유세에 나서며 시아버지의 이장 출마를 지원한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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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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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