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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체교섭시 무상급식 논의 안돼”
각 시ㆍ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때 ▷교육정책 ▷교육과정 ▷인사 ▷학생인권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나왔다. 최근 서울ㆍ강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일부 시ㆍ도 교육청이 전교조와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단체협약에 이 같은...
2011.01.05 11:27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법률혼-사실혼 차별 합헌
법률혼 배우자에겐 부동산 지분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면제해주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겐 그렇지 않도록 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2011.01.05 11:26
작년 출입국자 4000만명 법무부, 사상 최대치 기록
작년 한 해 동안 출입국자가 처음으로 400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출입국자 수가 4298만여명(내국인 2558만, 외국인 1740만명)에 달해 전년 대비 2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출입국자 수 2180만여명을 기록했던 20...
2011.01.05 11:26
<포토뉴스>벌써 귀성준비?…열차예매 창구 북적
설 귀성열차 예매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봉래동 서울역이 귀성 열차표를 예매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코레일은 6일까지 설 연휴 열차 승차권을 예매한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m.com
2011.01.05 11:26
대입수능 年2회 시행…1~2년간 보류 검토
교육 당국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상인 201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 2회 실시하겠다던 계획을 1~2년 연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1월에 15일 간격으로 수능을 두 차례 치르는 입시 일정이 출제ㆍ채점 시스템 준비는 물론, 되레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상당...
2011.01.05 11:25
“올 제약사 10곳중 3곳 퇴출”
인수합병·사업전환 봇물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국내 제약사 10개 중 3개 정도는 인수ㆍ합병(M&A)이나 사업전환 등이 진행되면서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0월 말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제약산업의 구조 선진화를 통한 산업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5일 공개, ...
2011.01.05 11:24
<희망나눔운동>아빠따라 딸도 장기기증 ‘부전여전’
아버지 뜻에 딸도 선뜻 동참내 몸으로 타인에 새삶 뿌듯“좋은일…엄마도 이해할 것”“나와 내 가족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10년간 병 간호를 하다보니 주변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해지더군요.”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전흥민(45) 씨는 지난해 5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찾아 사후 장기기증 등록을 했다. 숨지기 전...
2011.01.05 11:23
인천 저소득 아동 보금자리 ‘흔들’
운영비 50% 대폭 삭감“운영난 심각 문닫을 판”아동센터 즉각철회 촉구복지부 형평성 고려 반대인천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원금이 올해 50% 대폭 삭감돼 시설 내 아이들에게 그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 방치 방임아동 보호, 지역 아동 급식지원, 아동인권 교육, 문화체육특기 적성활동 기회 ...
2011.01.05 11:21
백두대간에 매료된 메이슨교수, 백두대간 홍보대사에
한국 산림의 중추인 백두대간의 독특한 정신적 가치와 경이로움에 매료된 미국인 동양철학 전공자가 ‘세계 산림의 해’인 올해부터 백두대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외국인들에게 백두대간을 알리는 전령 역할을 맡는다.산림청은 4일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데이비드 메이슨씨(54)를 백두대간 홍보대사...
2011.01.05 11:17
특허청 캐릭터 ‘키키’와 ‘포포’ 탄생
특허청은 전직원 및 유관기관 인사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캐릭터 선포식을 갖고, 새해부터 캐릭터를 본격 사용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탄생한 특허청 캐릭터 ‘키키’와 ‘포포’(사진)는 특허청 CI와 영문 명칭 “KIPO”와의 연관성을 최대한 살려 특허청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특허청은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
2011.01.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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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 없으면 싼 대출 풀로 받는다?…수도권 아파트는 이제 안됩니다! [부동산360]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디딤돌 대출을 규제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 등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우선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