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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희락 前경찰청장,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함바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0일 오후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검찰은 또 함바집 운영업자인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배건기 감찰팀장에게도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이와 관련, 배 팀장...
2011.01.10 10:01
강력범죄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하나?
강력범죄가 토요일,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가 지난해 최근 5년 간(2005~2009년) 평균보다 많이 발생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등 5대 범죄는 57만9751건이 발생해 5년...
2011.01.10 10:00
서울 자치구, 석면피해 인정 신청 접수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를 비롯한 각 자치구는 석면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신청을 받는 석면피해인정은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건강 피해에 따라...
2011.01.10 09:35
성급한 복지부, 법률자문 나오기도 전에 유권해석?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있기도 전에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난 7일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와 관련해 앞서 4일 알앤엘바이오의 불법 치료 관련 브리핑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
2011.01.10 09:30
"자녀보험금, 이혼시 부부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자녀 명의의 보험금은 이혼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아들(17)과 딸(15) 명의로 약 100차례씩 보험료가 보험회사에 납부된 것은...
2011.01.10 09:25
청년실업 해소 청년미래네트워크 설립
청년정신, 청년자립, 청년문화…청년정신의 고양과 미래비전기업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실업의 해소에 기여하며 건강한 청년문화의 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 기관이 설립된다.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사)청년미래네트워크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민간 각 계의 전문가들...
2011.01.10 09:21
서울시, 자치구 지원예산 줄인다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축소하기로 해 사업 중단과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0일 자치구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123개에서 올해 107개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
2011.01.10 09:15
중랑구 "범죄 스톱! "CPTED 테마전시회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구청 1층로비에서 10일부터 14일까지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구는 안전한 거주환경에 대한 구민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중랑구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범죄예방환경...
2011.01.10 09:04
<기고>전기난방기기의 합리적 사용으로 슬기롭게
추운 날씨가 갑작스레 기승을 부리면서 전기난방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계절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상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히터는 가동 원리상 전기제품중 전력소모량이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훨씬 커...
2011.01.10 08:55
지바 롯데 김태균, 기부로 새해 홈런 시작
지바롯데 김태균 선수가 중증 장애우들을 위해 새해 첫 선물을 풀어 놓았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지난연말 중중 장애인시설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친 김태균 선수가 이곳 어린이들을 위해 1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어린이재단에서는 이날 전달받은 후원금을 중증 장애인시설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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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