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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부산저축은행 금융브로커 영장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불법대출 등 7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를 담당했다는 의혹을 사는 금융 브로커 윤모씨를 체포, 18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사...
2011.05.18 20:32
지법원장 2명 등 법관 9명 전보 인사
대법원은 18일 의정부지방법원장에 박홍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에 황찬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고위법관 6명을 포함한 법관 9명의 전보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박병대 대전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의 용퇴에 따른 것으로, 빈...
2011.05.18 19:07
검찰, 포스코건설 본사 압수수색
하수도관 공사 입찰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검찰이 18일 압수수색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조희진)은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이 회사 본사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본사 재무 회계팀과 물·환경 사업팀에서 입찰과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천...
2011.05.18 19:05
법원, 삼선로직스 회생절차 종결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선로직스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삼선로직스가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그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와 관련 “연락이 안 되는 일부 채권자와 미확정 채권을 제외하고 지난해...
2011.05.18 19:04
의정부지방법원장에 박홍우, 대전지방법원장에 황찬현
대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장에 박홍우(58ㆍ사법연수원 12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대전지방법원장에 황찬현(57ㆍ12기)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앞서 박병대 대전지법원장이 대법관에 제청돼 17일자로 대법원에 근무하게 됐고,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이 퇴직함에 따라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전보 인사...
2011.05.18 18:33
축제에 밀려버린 이화여대 학생 총회
17일 오후 5시20분, 이화여대 곳곳에서는 축제를 향한 기대감이 여기저기서 발산되고 있었다. 대동제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열렸고, 학생들은 다가올 대동제에서 일어날 여러 행사들에 대해 담소를 나누며 교정을 빠져나가고 있었다.같은 시간, 이화여대 100주년 기념박물관 앞 운동장에서는 우울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다...
2011.05.18 17:25
신고 안하고 옥외집회 진행한 전공노 간부 벌금형
집회신고없이 옥외집회를 진행한 전국 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이상원판사)는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영현(41)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수석부위원장과 윤진원(35) 대변인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
2011.05.18 16:58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KB한마음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1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에 따르면 김씨는 KB한마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명동 등지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기념품 구입대...
2011.05.18 16:57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추진委 대출승계 의무화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기 쉬운 추진위원회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서울시는 운영자금을 빌린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임기를 넘겼거나 임기 중 교체될 때 신임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2011.05.18 16:35
’목발’ 신정환 VS ’휠체어’ 이선애...연예인-재벌 법정 출두 스타일은?
재벌가도 연예가도 서초동을 출입하는 것은 껄끄럽다. 그 발길은 매번 무거워 온전히 본모습으로 검찰이나 법원으로 향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천태만상’이다. 재벌가에선 이미 ‘환자복’이 법정 출두 드레스코드가 됐고, 연예가에선 각자의 사정에 맞춘 스타일링으로 눈길을 끈지 오래다. ▶ ‘목발’ 짚고 ‘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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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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