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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북자 신상노출, 국가 1억2000만원 배상”
서울고법 민사5부(노태악 부장판사)는 19일 이광수씨 등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는 탈북자의 인적사항이나 탈출 경위가 보도된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
2011.05.19 17:12
SBS HD 방송 재전송 중단...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 집단 손배소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달 27일부터 SBS의 HD 방송 재전송을 중단사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19일 서울 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 고객 임모씨 등 10명은 이날 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SBS HD의 재전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용 요금의 30%를 감액하고 1인당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05.19 16:30
한국 입출국자 하루 10만명 시대...중국 관광객 한국行 ‘러시’
일본 대지진 이후 중국 관광객의 입국이 크게 늘어 일일 평균 해외 여행자 10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 관세청이 일본 대지진 전후 국내에 입출국하는 여행자의 추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입ㆍ출국 여행자수는 1227만명(일평균 10만2000명)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87만명(일평균 9만9000명)에 비해 3...
2011.05.19 16:28
세빛둥둥섬 21일 개장…공연·전시회 풍성
서울 한강에 만든 초대형 인공섬인 ‘세빛둥둥섬’이 21일 순차적으로 개방된다.서울시는 21일 오후 6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오후 7시부터 세빛둥둥섬의 전망공간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개장행사는 미디어아트갤러리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열리며 서울시 무용단의 ‘백조의 호수’, 드럼캣 타악 퍼포먼스 등을 볼...
2011.05.19 16:00
서울시 독거노인 위한 통합 복지 인프라 구축한다
서울시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통합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65세 노인 인구(100만7000명) 중 독거노인(21만7000명)의 비율이 21.5%에 달함에 따라 이들의 생계와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세웠다고 19일 밝혔다.시는 독거노인의 식사, 일상생활, 주택, 주거 환경, 건강, 후...
2011.05.19 15:57
서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온라인 접수
서울시는 19일 서울 소재 기업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홈페이지 e-텍스(etax.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는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기업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지금까지는 회계 담당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해야 했다. 특히...
2011.05.19 15:54
안국신 중앙대 총장, “경쟁력 없는 교내 연구기관은 지원 끊겠다”
“대학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경쟁력 있는 연구단체는 키우되, 능력이 없는 연구기관은 과감히 지원을 끊겠습니다”경제학 교수 출신인 안국신 중앙대 신임 총장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현재 교내 60개 연구기관 중 경쟁력 있는 연구분야 3개를 선발, 집중 육성하겠다”면서 “경쟁력이 떨...
2011.05.19 15:41
경찰, 하룻새 발생한 금융기관 해커 동일범으로 추정
하루 새 두 곳의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경찰이 동일 인물의 소행인지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한국전자금융과 리딩투자증권에서 개인정보를 빼 내간 수법과 협박 이메일이 동일한 IP를 갖고 있는 등 동일범의 소행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리딩투자증권 데이터베이스에 침입...
2011.05.19 15:15
전 주한 이스라엘 대사 아들, 대마초 피우다 철창행
전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아들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전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아들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
2011.05.19 14:48
성균관대 인하대 한양대 ‘IT 우수대학’ 선정
성균관대ㆍ인하대ㆍ한양대(이상 가나다순)가 국내 IT 분야 기업체들 사이에서 가장 우수한 IT 대학으로 평가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해 전자공학과ㆍ정보통신공학과ㆍ컴퓨터공학과 등 IT 분야 학과가 개설된 전국 33개 대학 74개 학과를 대상으로 ‘산업체 관점 대학평가’를 실시한 결과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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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