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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성범죄자 10명 중 4명 이상 집행유예로 풀려나”
지난 2010년 한 해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 해가 전체의 47%에 달했으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09.27 10:33
<부음> 양순열 인천신문 정경부장 빙부상
▶양순열(인천신문 정경부장)씨 빙부상 = 26일 오전 7시30분, 전남 진도군 산림조합 추모관, 발인 28일 오전 9시, (061)543-4040, 010-4332-3760▶김태형(건설경제신문사 산업금융팀 기자)씨 빙모상 = 26일 새벽, 강원대병원, 발인 28일 오전 6시 (033)254-5611
2011.09.27 10:29
<인사> 기획재정부 외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성장기반정책관 장호현 ◇과장급 전보 ▷재정정보기획담당관 김형수▶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고광철 ▷논설위원실 수석논설위원 김정호 ▷경제교육연구소장 직무대리 박주병▶국민일보 ◇국민CTS㈜ ▷제작국 제작편집부장 직대 이응근 ▷〃 사진제작편집부장 〃 김용태 ▷〃 개발운영부장 〃...
2011.09.27 10:22
<국감>중앙아동보호 상담원 12명 10년간 상담건수...고작 14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지난 10년간 상담 건수가 고작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는 지난해 4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5억2800만원의 국고보조금과 법인전입금을 지급받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2011.09.27 10:12
<부음> 이학주 전 진로 상무이사 모친상 외
▶이학주(전 ㈜진로 상무이사)ㆍ학영(전 하나은행 부장)씨 모친상=26일 오후 2시 25분, 서울아산병원 , 발인 28일 오전 5시 30분, (02) 3010-2291 ▶서정욱(신용보증기금 창원지점장)ㆍ영국(동진금속 전무)ㆍ정인(영남대 공대 교수)ㆍ정화(메리츠화재 근무)씨 부친상=26일 오전 4시 영남대병원, 발인 28일 오전 6시, (053)6...
2011.09.27 10:10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고충 직접 찾아가 해결
서울시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업활동 중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서울시는 기업방문을 통해 수집된 고충사항을 인력채용, 금융, 마케팅, 제도개선 등의 분야로 나눈 후 유관기관과 협력하거나 제도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이...
2011.09.27 10:04
“이러다 무너질라"...국립대 도서관 수용 장서수 초과로 하중…균열 등 건물 안전 문제
전국의 거점 국립대학 도서관이 수용할 수 있는 장서 수가 한계에 다다랐고 건물이 과도한 하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개 거점 국립대학 중에서 건물이 버텨낼 수 있는 설계 하중과 책의 무...
2011.09.27 10:03
인천지역 학교 비정규직 체불임금 26억 넘어… 시교육감 상대로 소송 제기
인천지역 학교에서 일하는 전체 비정규직들의 체불임금이 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에 나섰다.27일 인천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 교육기관 회계직 연합회 교육기관 비정규...
2011.09.27 10:00
약국외 의약품 판매...국회 태클에 걸리나
정부는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도입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약국외 판매 의약...
2011.09.27 09:55
<국감> “국립대ㆍ수도권대 타지역 출신용 기숙사 부족”
각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들은 물론 서울대 등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이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기숙사를 확충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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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