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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일저축은행 상대 집단소송 추진
대주주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14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협회는 명의도용 피해자들을 모집해 이 은행 대주주 등을 상대로 재산 피해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5...
2011.10.05 17:25
'교수월급 13만원' 성화대에 학교폐쇄 2차 경고…이르면 다음달 폐쇄결정
교육과학기술부는 특별감사에서 중대 비리와 부실이 드러난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전문대)에 대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5일 재차 통보했다.교과부에 따르면 이날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은 6∼7월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2차 계고(戒告ㆍ의무 이행을 촉구)를 받았다.앞서 교과...
2011.10.05 15:56
노인만 등치는 노인절도단…피해액이 무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동네 노인들을 속여 노후자금을 훔친 노인 절도단 9개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파주경찰서 강력4팀에 따르면, 지금까지 붙잡은 노인 절도단은 40여 명. 피해자만 106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16억9000여만 원에 이른다.절도단은 50~70대 노인 3~6명이 한 조를 이뤄 판단력이 흐리고 동병상련...
2011.10.05 15:31
동두천시의회, 미2사단에 '성범죄 재발방지' 항의서한
경기도 동두천시의회는 5일 미2사단을 방문해 미군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 항의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의회는 4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진심어린 사죄와 재발방지를 한국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는 항의서한을 작성했으며 7일 미2사단을 방문해 사단장 에드워드 카든 소장에게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시의회...
2011.10.05 15:26
피죤 회장님도?...되풀이되는 ‘보스를 지켜라’
이은욱 전 피죤 사장에 대한 청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재(77) 회장이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했다. 신분은 피의자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로한 탓일까. 아니면 선처를 바란 위장술인가. 이 회장은 이날 오후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부축을 받으며 강남경찰서로 들어섰다....
2011.10.05 15:21
한상대, 저축은행 합수단에 ‘역사적 소명 의식’ 강조
한상대 검찰총장은 5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이 발족식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한 총장은 이 자리에서 “합수단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고 있다”며 “확실한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을 분명히 지우는 게 역사적 소명”이라고 말...
2011.10.05 15:21
`청목회 후원금' 최규식 의원 벌금 500만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진형·유정현(한나라당), 권경석(한나라당), 이...
2011.10.05 15:20
정신나간 경찰… 감시소홀로 피의자 조사 중 도주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사기 피의자가 몰래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형사과 당직실에서 검찰로의 이송을 기다리던 P(54)모씨가 4일 오후 12시30분께 경찰서를 몰래 빠져나갔다.사기 혐의로 검찰 수배 중이던 P씨는 4일 오전 10시께 경찰에 붙잡혔다가 이날오후 검찰로 이송될 예정이었다.P씨...
2011.10.05 15:20
생활비 위해 술집 나간 아내, 법원 판결이...
신(新)칠거지악이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을 했다면 이것은 이혼사유가 된다. 뿐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김상국)는 5일 A(40)씨가 아내 B(38)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1.10.05 14:08
“제2도가니 막자”…전력자 교단퇴출 초강수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아 조회를 못한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학원 등) 종사자 1만7891명에 대해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됐던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교원 성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뜻에 따라 향후 성범죄 경력자를 교단에서...
2011.10.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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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