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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대법 “양약 먹던 환자에 한약 처방하면서 부작용 미고지하면 배상책임”
한의사가 이미 양약을 투약하던 환자에게 한약을 지어주면서 부작용이 생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잘못된 한약 처방으로 인한 간 손상 피해를 배상하라며 박모(46) 씨가 한의사 김모(49)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0만원...
2011.10.17 08:24
성공창업의 열쇠···예비창업자 한자리에
성공창업의 열쇠를 찾아라···예비창업자 한자리에 모인다예비 창업자들과 관련 기업의 축제 한마당인 ‘대한민국소상공인 창업박람회(GBEX2011)’가 오는 25~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
2011.10.17 08:08
농촌지역 독거노인이 위험하다
호젓한 시골 마을, 인적은 드물어 아늑하고 여유롭게만 느껴진다. 빽빽한 사람숲에 갇힌 도시인에겐 더없이 이상적인 곳, 하지만 그 곳 농촌에 혼자 사는 고령의 남자들이 위험하다. 17일 경남도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살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매...
2011.10.17 07:55
주소 빠진 유언 무효…39억 유산 나눠라
주소가 빠진 자필 유언장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A씨(58)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라며 새어머니 및 이복 남매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에서 유산을 나눠 가지도록 심판했다고 17일 밝혔다.A씨 아버지는 1953년 A씨를 낳았으나 일본으로 건...
2011.10.17 07:50
마약류 의약품 진료내용 남기지 않은 의사들 줄줄이 입건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하고 진료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투약 후 남은 의약품을 멋대로 폐기한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된다. 17일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 같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임모(46)씨 등 광주지역 병·의원 원장 1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지난 2월 임씨는 환자 유모(45·여)...
2011.10.17 07:45
금목걸이 착용한 노인들 미행해…
금목걸이 등을 착용한 노인들만 골라 상습적으로 강도짓을 해온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7일 부산 일대 시장이나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귀금속을 착용한 노인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일삼은 혐의(강도상태)로 최모(40)씨를 구속했다.최씨는 지난 8월부터 부산 시내와 버스정류장을 기웃거리며 노인들을 상대...
2011.10.17 06:59
‘기분 나쁘게 쳐다봐’…60대 죽인 대학생 검거
부산 동래경찰서는 16일 말다툼 끝에 60대 남성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부산 모 대학 1학년 김모(1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10분께 부산 동래구 사직동 모 아파트 앞에서 이모(61)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기분 나쁘...
2011.10.16 23:04
또 ‘한 눈 판’ 경찰…10대 피의자 경찰서 도주후 6시간만에 검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10대 피의자가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달아났다가 6시간30분여 만에 붙잡혔다.지난 15일 오후 4시12분께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2층 사이버수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A(18)군이 수갑에서 손을 빼내 달아났다.A군은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25명에게서 600여만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
2011.10.16 22:54
서울과기대 총장에 남궁근 교수 임명
서울과학기술대(옛 서울산업대)는 신임 총장인 남궁근(57) 행정학과 교수가 17일 임명장을 받고 25일 취임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남궁 총장은 행정고시 19회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한 후 경상대 교수를 거쳐 2001년부터 서울과기대에서 재직해왔다. ken@heraldm.com
2011.10.16 16:55
‘3세 여아 성추행’ 항소심서 무죄…1심에선 실형
세 살 여아를 차량에 가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50대 남성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새벽시간 길에서 홀로 어머니를 찾는 A(3) 양을 감금ㆍ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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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성지 이곳 땅사러 돈싸들고 우르르…분당 땅 가장 많이 팔렸다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바람에 들썩이는 가운데, 분당 아파트에 이어 땅까지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2개월간 분당은 전국에서 토지 매매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 통계에 따르면 지난 7~8월 토지 매매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였다. 7월에는 전체 토지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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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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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