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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종업원ㆍ업주 양벌 위헌..단속 차질 생기나
청소년보호법상 종업원의 범죄에 영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며 인천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현행 청...
2012.01.03 10:42
지관스님 장례,조계종 종단장으로 엄수..영결식 6일
2일 입적한 가산당 지관(智冠) 대종사의 장례가 조계종 종단장으로 엄수된다.대한불교 조계종은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불교계 큰 어른이자, 연구하고 공부하는 스님의 표상이었던 지관 스님의 영결식을 조계종 종단장으로 치른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교구 본사및 조계사에 스님의 분향소가 설치된다.한편...
2012.01.03 10:39
‘지난해 가장 버리고 싶은 것’ 1위가…역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번쯤 시도해보았을 ‘다이어트’가 올해도 여전히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 지난해 가장 버리고 싶은 것으로 ‘나의 묵은 살들’이 1위를 차지했기 때문. 취업정보제공업체 잡코리아가 스무디킹과 함께 네티즌 1011명을 대상으로 ‘2012년 작심 365일 프로젝트’에 대해 설...
2012.01.03 10:39
올해 영동지방에 많은 눈이 빨리 내린 이유는?
지난해 11월부터 강원도 일대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같은 기상변화의 원인으로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변화를 꼽고 있다.고기압의 중심이 예년에 비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던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의 이동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겨울철 폭설이 내...
2012.01.03 10:38
<부고>김수인 MBC 보도기술부장 모친상
▷김수인 MBC 보도기술부장 모친상=3일 오전 3시, 경북 문경시(점촌) 문경 제일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오전. (054)550-7921.
2012.01.03 10:18
학교폭력, 왜 중학교 2학년에 집중될까
“2차성징에 허세부리는 ‘중2병’ 탓…주2회 이상 자녀와 같이 식사하며 소통해야”최근 ‘왕따(집단 따돌림)’나 학교 폭력으로 학생들이 잇달아 자살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교 폭력이 제일 심각한 학년이 중학교 2학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2012.01.03 10:18
복싱 前 세계챔피언 홍수환, 유명우씨 피소
전 프로복싱 세계챔피언 홍수환(61)씨와 유명우(47)씨가 한국권투위원회 회의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로 피소됐다.2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한국권투위원회 신정교 회장 직무대행 등은 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홍씨와 유씨 등이 지난달 20일부터 열흘 넘게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며 두 전직 권투 선수를 상대로 한 ...
2012.01.03 10:16
모든 지휘는 서면으로, 수사중단ㆍ송치명령시 경찰청 지침 받아야…
경찰청 ‘대통령령 제정ㆍ시행에 따른 수사실무지침’ 살펴보니…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앞으로 모든 검찰의 지휘는 서면 혹은 형사사법시스템(KICS)를 통해서만 받겠다는 내용등을 담은 수사실무지침을 일선에 내려보낸 것이 확인됐다.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면지휘 요구...
2012.01.03 10:15
서울 화재 10건중 1건이 방화
2011년 서울에서 총 552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193명의 사상자(사망 28명ㆍ부상 165명)와 14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서울 소방관들은 5분마다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재난사고 및 119소방활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화재는 2010...
2012.01.03 10:06
학교 그만두는 학생 비율 서초, 강남, 용산 낮아
서울 초ㆍ중ㆍ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은 증가 추세지만, 이들이 막상 학교를 떠나 갈 만한 시설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생의 학업중단율은 2008~2009년 평균 0.81%에서 2010년 0.9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서울 초중고생은 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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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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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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