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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아남은 최태원, 이유는 역시 경제?
선물투자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을 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5일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 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당사자인 동...
2012.01.05 17:27
“진정ㆍ탄원 내사지휘 안해” 검찰 실무지침 확정
대검찰청이 진정ㆍ탄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내사지휘를 하지 않기로 실무지침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민원인의 단순한 진정ㆍ탄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내사지휘를 하지 않으며, 그 내용이 피해자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바라는 등 실질적으로 고소ㆍ고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2012.01.05 16:58
법원, “‘오장풍’ 체벌교사 해임취소 판결, ‘절차상 하자’"
초등학생들을 체벌해 물의를 빚은 일명 ‘오장풍’ 교사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5일 서울 A초등학교 오모(51)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2012.01.05 16:56
정봉주 목격담 화제…“구치소에서도 국회의원 포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을 봤다는 목격담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지난 3일 생활 정보 사이트 ‘82쿡닷컴’에는 ‘봉도사님 목격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줄리아’라는 이름의 누리꾼은 자신을 “구치소에 자주 가는 직업,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정 전 의원이) 기결수...
2012.01.05 16:49
비스트,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승소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노래 ‘비가 오는 날엔’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5일 비스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노래 ‘비가 오는 날엔...
2012.01.05 16:49
“‘장자연 사건’ 국정원 개입”…진실 곧 폭로
이상호 MBC 기자가 ‘고(故) 장자연 사건’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이상호 기자는 5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 고 장자연 사건 국정원 개입”이라는 글을 올렸다. 2시간 뒤에는 “ 분당서 장자연 사건 국정원 불법 개입 알고도 조사 안해”라는 추가글을 남기며 네티...
2012.01.05 16:43
탈북자 위장 남파간첩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5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수사를 벌여 남파 간첩 활동을 하려고 탈북자 틈에 섞여 위장 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로 김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북한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
2012.01.05 16:19
최태원 SK회장 불구속 기소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 사건이 결국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의 불구속기소와 동생 최재원(49) 수석부회장의 구속기소로 마무리 됐다.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배임 등)로 이들을 이같이 사법처리 했다...
2012.01.05 16:19
중랑천에서 낚시하면 벌금 150만원
올해부터 중랑천에서 낚시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150만원을 물어야 한다.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해 11월 공포된 노원구 낚시 등 금지지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랑천을 비롯,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일대에서 낚시나 야영, 취사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2012.01.05 16:15
이(?) 김선동 의원이 그(?) 김선동 의원이 아니라구?
지난 4일 고대 안암병원에서 ‘김선동 의원’ 해프닝(?)이 벌어졌다.고대 안암병원에 지난 4일부터 김선동 의원 상가가 있었기 때문이다.김선동 의원 조모가 향년 103세로 지난 4일 새벽 갑자기 별세했다.김선동 의원은 급하게 병원 예약을 했다. 고대 안암병원 관계자는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이라고 해 혹시나 했다”고 ...
2012.01.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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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