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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또 법외노조 처지…2심도 고용부 처분 합법
[헤럴드경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또 법외노조 처지가 됐다.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2016.01.21 20:49
‘오명균 수사관’ 잡혔다…“빵 터진 보이스피싱과의 대화” 주인공
[헤럴드경제] 이른바 ‘보이스 피싱과의 즐거운 대화’ 라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오명균 수사관’ 사칭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려 수십 명에게 수억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에는 유튜브 총 조회수 50만건을 돌파한 일명 ‘오명균 수사관’ 동영상의 주인공...
2016.01.21 20:48
조희팔 다단계판매망 센터장, 징역 5년 구형
[헤럴드경제]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다단계 판매망의 인천지역 센터장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다수가 큰 피해를 봤다”며 “사...
2016.01.21 20:41
40대 가장 투신, 가족 살해동기 미궁…최근 무슨일이?
[헤럴드경제]경기 광주시에서 40대 가장이 아내와 두 자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일가족이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숨지면서 어떤 이유에서 이 같은 참극이 벌어졌는지는 미궁으로 남고 있다.21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A(48)씨는 이날 오전 7~9시께 경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42)와 아...
2016.01.21 20:35
‘먼 길 돌아 646일만에 돌아온 교복과 가방’…세월호 희생자 유류품 안산으로
[헤럴드경제] 세월호 침몰로 숨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교복과 가방 등 유류품(유품)이 646일 만에 안산으로 돌아왔다.21일 낮 12시 30분께 250박스 분량의 세월호 유류품을 싣고 전남 진도를 출발한5t 트럭은 약 6시간 만에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에 도착했다.사고 발생 2년만의 일이었다.‘흩어진 기억들을 진실의 품으로...
2016.01.21 20:29
추위에 떠는 길고양이 위해 차 안에 버너 켜줬다가 ‘홀라당’…고양이는 열린 문틈으로 탈출해
[헤럴드경제] 추위에 떠는 길고양이를 위해 차 안에서 버너를 켜줬다가 차에 불이나는 일이 벌어졌다.평소 동물을 좋아하는 A(66)씨는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자신의 다마스 승합차로 부산 사상구 강변도로를 달리던 중 길가의 고양이를 발견했다.강추위에 떨고 있는 고양이가 안쓰러워 차를 댄 A씨는 먹이를 주자 스스럼없...
2016.01.21 20:14
중국군 대규모 상륙 훈련 실시…‘대만 차이잉원 당선에 경고성 무력시위’
[헤럴드경제] 중국중앙(CC)TV는 21일 대만 총통선거가 끝나자마자 중국군이 푸젠(福建)성에서 대규모 상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대만독립 노선을 추구하는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당선인이 당선된데 대해 중국의 경고성 무력시위로 해석된다.푸젠성 샤먼(廈門)시에 사령부를 둔 제31집단군은 중국 동남...
2016.01.21 20:12
대박난 '~전해라' 백세인생, 일본 시 표절?...작곡가 "사극서 영감"
[헤럴드경제] 중독성 있는 가사로 온라인 상에서 ‘~전해라’라는 유행어를 전파해 인기몰이를 한 가수 이애란의 ‘백세인생’이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백세인생’ 작곡가는 표절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21일 가요계에 따르면 최근 누리꾼 사이에서 이애란의 ‘백세인생’ 가사가 일본의 오래된 시 ‘장수의 ...
2016.01.21 19:04
여야, 원샷법ㆍ北인권법 ‘의견접근’했지만… 파견법ㆍ테러법ㆍ선거구획정은 ‘평행선’
[헤럴드경제] 여야 원내 지도부가 21일 제20대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재협상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ㆍ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ㆍ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열흘 만에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했으나 합의안을 만...
2016.01.21 18:57
행정법원 “정부의 한미 FTA 협상문서 공개거부는 위법”
법원, 민변이 제기한 FTA문서 정보공개요구 수용민변, 위안부 문제 관련 정상회담록도 공개요청한 상태 2007년 5월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오고간 문서를 공개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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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아이 없는데 좁게 사세요!” 신혼부부 뿔난 0.32㎡ 무슨일이? [부동산360]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 당 면적제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규정된 면적보다 살짝만 커도 공고에 지원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도 임대주택 공고는 계속 나오고 있어, 실수요자의 불만은 커지는 모양새다.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위치한 남양주A24BL(별가람1-8단지)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모집 공고를 열었다. 이 단지는 44형이 총 네 개 구성으로 나왔는데, 44A·B형은 전용면적이 44.41 ㎡이고 C·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