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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폭력행위 가중처벌법’ 사건 절반 이하로 뚝
-전년 대비 1만건 가까이 줄어… 근 10년 새 최저치-2015년 ‘형법에 똑같은 처벌 규정’ 이유로 위헌결정 원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사건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
2017.10.07 09:01
법원, “시각장애인 아니면 마사지업 못해”…업주에 벌금형 선고
-“시각장애인에만 안마사 자격 주는 의료법은 입법목적 정당”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면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현숙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체 운영자 한모(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
2017.10.07 09:01
‘험난한 귀경길’ 차량정체 최고조…부산→서울 6시간 30분
[사진=헤럴드경제DB]-지방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원활’[헤럴드경제] 본격 귀경 행렬이 시작된 6일 저녁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상행선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승용차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 30분, 울산 4시간 15분, 목포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20분, 대구 3...
2017.10.06 18:26
[부고]양정일(SK건설 윤리경영부문장 전무)씨 장모상
▶조영희 씨 별세, 양정일(SK건설 윤리경영부문장 전무)씨 장모상, 유희만씨 배우자상, 유정민ㆍ유수안(SK케미칼 병원1팀장)씨 모친상, 김소영 씨 시모상=5일 오후 10시34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30분, (02) 2072-2018
2017.10.06 18:17
여중생 살해 후 야산에 시신 유기 30대 용의자 검거
- 강원도 영월 야산에서 시신 발견 10대 여중생을 살해한 30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중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중학생 B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유기한...
2017.10.06 16:08
고속도로 양방향 다시 정체 심화…부산→서울 6시간 20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추석 연휴 7일째인 6일 낮 시간대로 접어들면서고속도로 양방향 곳곳에서 다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신탄진휴게소∼청주나들목, 기흥나들목∼수원신갈나들목, 서울산나들목∼언양휴게소, 양재나들목∼반포나들목 등 40....
2017.10.06 15:30
이혼전문변호사가 주목하는 이혼재산분할의 최근 경향
혼인 생활 25년 동안 맞벌이를 해온 전문직 여성 A씨와 금융권 중견 간부 B씨. 이들은 오래 지속되어온 갈등으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재산은 남편 B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고, 남편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B씨의...
2017.10.06 10:00
천차만별 이혼재산분할 소송, 이혼전문변호사와 실리적인 대응해야
전업주부 Y씨(52세)는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 남편이 직장 내 희망퇴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을 듣고 이혼 청구를 결심했다. Y씨 부부는 이미 10년째 극심한 불화로 서로 거의 말도 섞지 않고,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하는 사이였다. 그럼에도 Y씨는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만큼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정을 지켜왔던 것...
2017.10.06 10:00
국가보안법 처벌 지난해 38건… 10년 내 최저
-이명박 정부 이후 늘다가 ‘간첩 조작 사건’ 계기로 증가세 꺾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사건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처리된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은 38건이었다. 2015년에는 80건, 2014년에는 63건으로 집계됐다.국가보안법...
2017.10.06 08:59
법원, “자살여부 보험사가 입증못하면 보험금 줘야”
-추락사 근처 노끈에서 DNA 검출… 보험사 ‘자살’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보험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자살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 씨의 유족들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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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