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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뱃일노예’…장애인 8년간 착취하고 임금 1억 ‘꿀꺽’
[사진=연합뉴스]-해경, 인권실태 조사…1명 구속·55명 입건[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해경이 4월 23일부터 두달간 전국 어항과 염전 등 8만여 곳에서 어업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을 8년간 고용하고도 급여를 주지 않은 선주 등 5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해양경찰청은 약취유인 및 상습사기 등 혐...
2018.07.19 13:57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등록 100개 돌파···중기부, 창업ㆍ투자지원 등과 협업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획자로서, 최근 정부의 창업ㆍ벤처 지원 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ㆍ이하 중기부)는 “액셀러레이터 제도가 지난해 11월 시행 이후 19개월 만에 100호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
2018.07.19 13:42
관세 ‘조사 보다 성실신고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관세청, 관세행정 성실납세신고 지원 종합대책 수립
관세청은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키 위해 성실 납세신고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19일부터 시행한다.그간 관세청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를 중심으로 신고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관세조사 규모는 축소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환경을 조...
2018.07.19 13:41
발명과 축제의 만남···특허청, 2018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개최
특허청(청장 성윤모)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는 발명교육의 대중화와 발명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20일~22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경기도 고양시)에서 ‘2018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Think CHANGE? Make CHANCE!‘의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우수 학생 발명품을 전시하는 ’...
2018.07.19 13:40
충남도, 내년부터 ‘고교 3대 무상교육’ 실현···저출산ㆍ인구절벽 위기 대비 무상 교육ㆍ급식ㆍ교복 지원키로
내년부터 충남도 내 고교생은 수업료나 급식비를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또 도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저출산 위기와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손을 맞잡았기 때문이다.양승조...
2018.07.19 13:39
세월호 유가족 “동굴 소년 전원 구조한 태국 부러워”
-“국가 책임 인정은 당연…2심에서 추가 사실 반영돼야”4ㆍ16세월호가족협의회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에서 울먹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19일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
2018.07.19 12:11
피의자 10명 중 7명, “자기변호노트 도움됐다”
-경찰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 결과 발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10명 중 7명이 스스로 조사 주요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소책자로,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2018.07.19 12:00
인권위 “시설아동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아동양육시설 직권조사 결과 발표-시설장 해임 및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권고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법인 측에 시설장의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할 것과 시설 아동과 직원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
2018.07.19 12:00
서울시, 2018년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여성 간부 전진 배치
-시ㆍ자치구 인사교류…소통ㆍ협업 기반 마련-김명주 사회혁신담당관ㆍ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서울시(박원순 시장)는 2018년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107명에 대한 전보를 20일자로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전보는 민선7기 첫 간부급 인사로, 시와 자치구간 고위 공무원 상호 교류로 자치구와의 소통ㆍ협업...
2018.07.19 11:51
부도위기 로케트 ‘자산’ 빼돌린 대표…새 업체 차려 특허권·상표권 도용
사주일가 고소…검찰 수사 착수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다른 회사를 만들어 회사 자산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로케트전기 대표이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윤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로케트전기 안모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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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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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알고보니 절반이 땅값이었다 [부동산360]
최근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인상 폭이 커진 상황에서 땅값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수도권 분양가 고공행진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수도권 민간아파트 분양가에서 대지비(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기록했다. 지난달 보합을 나타냈지만 HUG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다.분양가 중 대지비 비율은 매달 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30가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