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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차·기아, 120억 들여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 나선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하청업체 노동환경 개선에 120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브랜드 체험 공간 기아360에서 자동차업계 원하청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다양한 부품·소재를 조립하는 특성 때문에 협력업체가 단계적으로 분포하며, 협력업체의 열악한...
2024.04.25 15:04
3조9000억원 규모 녹색채권 발행…폐배터리 재활용·수소 연료전지 등 투입
올해 3조9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올해 말까지 한국형 녹색채권 3조9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형...
2024.04.25 14:53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qu...
2024.04.25 14:5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해법 찾는 대국민 정책공모전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산 정책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대국민 정책공모전은 저출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해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2024.04.25 14:50
'백윤식과의 성관계' 책으로 낸 전 연인…"내용 삭제하라"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 백윤식과의 관계를 폭로한 책을 내려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일부 삭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25일 백윤식이 전 연인 A 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2024.04.25 14:47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의대정원은 논의 안해…우선순위 높은 과제부터 집중 논의"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25일 첫 회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
2024.04.25 14:40
“대법관 살해하겠다”…협박한 50대 남성 검거
대법원 민원실에 ‘사건 관련 대법관과 관련자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대법원으로부터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해 “대법관 등 (자신과 관련된)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2024.04.25 14:37
텔레그램 마약방도 ‘범죄단체’…총책 징역 15년 엄벌
국내 최대 텔레그램 마약 판매 그룹대화방 ‘오방’ 운영진들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25일 텔레그램 마약 판매그룹대화방 ‘오방’ 총책 A씨 등 1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중 10명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2024.04.25 14:14
무단횡단 자전거 치어 숨지게 한 과속운전자, '무죄'
보행자 정지 신호에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과속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과속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탄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2024.04.25 14:07
檢,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1만여건 유출…전직 부장 등 재판행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국내 반도체 장비 제작업체의 기술자료와 인력을 중국으로 빼돌려 장비 제작에 사용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삼성전...
2024.04.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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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