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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강제모금…법위반 ‘중대성’ 여부가 관건
현직 대통령 파면할 만큼중대한 위반 있는지 판단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재판관은 지난 달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종결 이후 매일 평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인용’과 ‘기각’을 가를 결정적 요인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2017.03.07 11:44
[현장에서] 예고됐던 ‘세무사 스캔들’
“터질 게 터진 거죠. 개인 세무사가 수천명의 종합소득세신고를 모두 맡으려다 보니 가짜 증빙서류를 만들었을 거고, 국세청에서도 뭐라 하지 않으니 수년 동안 같은 서류를 제출했던 거죠.”이른바 ‘세무사 스캔들’ 소식을 접한 한 세무사의 설명이다. 사건 소식을 접한 다른 세무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대부분 “이...
2017.03.07 11:34
[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박영숙 ▷외교부 주 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전출 신문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정병익▶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 배진환 ▷강원도 행정부지사 송석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재관 ▷지역경제지원관 변성완 ▷법무담당관 김한수 ▷조직진단과장 정창성 ...
2017.03.07 11:32
[부고] 김한수(학교법인 왕희학원 명예이사장)씨 부인상 外
▶김한수(학교법인 왕희학원 명예이사장)씨 부인상, 김진엽(서울 대신고등학교 교장)ㆍ진곤(서울 대신중학교 교감)ㆍ진경(서울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씨 모친상=6일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9일. (02)2227-7500▶정성웅(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국장)씨 모친상=6일 마산 연세병원, 발인 8일. (055)223-1000▶...
2017.03.07 11:32
중국 사드배치 보복 관련박원순 ‘민관합동 대책회의’
박원순 서울 시장은 7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한국 관광여행 상품 판매 중단 보복 조치와 관련해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이 날 대책회의에는 여행업계, 면세점, 호텔업계 등 관광업계와 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다. 시에서는 박 시장을 비롯해 류경기 행...
2017.03.07 11:31
서울학교 생리조퇴때 ‘생리대 검사’ 없앤다
-서울교육청, ‘여학생 인권 보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 발송 #1. 고등학생 A 양은 생리통이 심했지만 생리조퇴를 신청할 수 없었다. 해당 학교 가정교사가 “생리조퇴를 할 거면 생리대를 갈아서 보건선생님께 검사를 맡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A 양은 결국 교실 책상에 엎드려 생리통을 참기로 했다.#2....
2017.03.07 11:31
고진영,‘아너소사이어티’가입
프로골프 고진영(22·하이트진로) 선수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어티’에 1천500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모금회는 고 선수가 지금까지 1억2천여만원을 기부해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고 선수는 2014년 9월 우승상금 일부를 모금회에 기부했고, 지난...
2017.03.07 11:31
[나라안] 술 취한 30대, 골목서 70대 노부부 무차별 폭행
○… 술에 취해 아무 관계없는 노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노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강모(30)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강 씨는 지난달 25일 광주 서구 쌍촌동 주택가 골목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서성이다가 박모(76) 씨를 발견했다. 취한 술 때문인지 강 씨는 박 씨...
2017.03.07 11:30
대전시, 바이오에너지센터 준공…하루 400톤폐기물 처리로 연 29억원 절감 기대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전국 최초로 음식물류폐기물과 음폐수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대전 바이오에너지 센터’를 준공했다고 7일 밝혔다.바이오에너지센터는 음식물류폐기물과, 음폐수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췄으며 5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유성구 금고동 위생...
2017.03.07 11:30
‘대전시ㆍ나노종합기술원’, 해외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사업 ‘최우수 평가’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해외우수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3600만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실시한 지난해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전시는 나노종합기술원(NNFC)과 미국 드렉셀대 나노기술연구소(DNI) 간 공동 협력 연구성과가 우수하고, 기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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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