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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형 안 내리면 입영고통 악순환”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형 선고
법원이 종교상의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입영 요구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 씨는 지난 2...
2017.04.19 11:21
“EM으로 환경 지키세요”
구청 직원이 19일 오전 동대문구청 앞 광장에 설치된 생활 유용미생물 발효액(EM) 자동공급기 사용법과 EM 발효액 사용법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이달부터 11월까지 구청 앞 광장에서 EM(유용미생물) 발효액을 무료로 보급한다. EM은 식품 발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모, 누룩균, 유산균 등 유용한 미생물...
2017.04.19 11:21
[장애인도 유권자 입니다]“승강기도 없는 고층투표소 어떻게 올라가란 말인가요?”
1층엔 기표대만…투표소는 2층선관위측 “선거일정 촉박” 변명지체장애 3급인 김은희 씨(57ㆍ여ㆍ가명) 씨는 지난해 총선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기표대가 투표소 1층에 있는 반면 선거인명부 열람실과 투표함은 2층에 있었던 것. 김 씨는 전동휠체어가 있어야만 이동이 가능하지만 투표소에 승강기가 없는 탓에 이동...
2017.04.19 11:16
[장애인도 유권자 입니다]“공약도 모르고 어떻게 투표를…”차별에 우는 시각 장애인
점자형 선거공보물 분량 제한인쇄내용 전체의 3분의 1 불과음성변환 QR코드 이용률 저조유권자가 자신을 위한 정책을 펼 정치인에게 합리적인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공약에 대해 이해해야만 한다. 특히 교통과 거주,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적 수요가 큰 장애인에게 한 표의 무게는 크게 ...
2017.04.19 11:15
“박 前대통령이 삼성에 정유라 도쿄올림픽 출전지원 지시”
김종 前문체부 차관 법정서 진술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정유라(21)씨를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최순실(61)씨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반발했다.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 3차 공판...
2017.04.19 11:14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 논의저지” 사실로…법원 술렁
판사들 “연구회 활동 감시 충격”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논의 학술행사를 축소시키려 부당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18일 의혹이 일부 사실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의 보고서를 접한 일선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술렁이고 있다.일선 판사들은...
2017.04.19 11:14
‘가습기 사건’ 책임자들 줄줄이 실형
손해배상은 아직 진행중지난해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1년이 지난 현재 제조ㆍ판매 책임자들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조사를 위해 거짓 보고서를 써준 교수들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
2017.04.19 11:14
‘불꽃튀는’ 세월호 수습작업
비가 또 오기 전에 용접을 끝내야 한다. 세월호 미수습자 9명을 수습하기 위한 세월호 선내 수색이 본격화 된 가운데 19일 오전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에서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들이 선수 좌현(왼쪽) 수색 재개에 앞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4.19 11:14
아산나눔재단,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집필진 모집
- 국내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등 경영학 이론 접목한 사례 수록-사례 개발비 1500만 원 및 단계별 전문가 피드백 등 지원[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이경숙)이 오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내 기업 경영학 사례집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Asan Entrepreneurship Review, AER)’ 8기 집필진을 모집한다고...
2017.04.19 11:12
[가습기살균제 수사 1년] ‘10배 징벌적 배상법’ 법사위서 표류
-‘피해액 3배 배상’ 제조물책임법 3월 통과-‘10배배상’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찬반 엇갈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가해 기업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이후 국회에선 관련 법안 도입을 위해 논의가 이뤄졌다. 올 3월 국회 본회...
2017.04.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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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日本의 ‘덫’에 걸린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결국 ‘正義’의 승리(?)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사실 큰 그림은 5년전 소프트뱅크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네이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