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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리통 치료해 줄게” 중ㆍ고생 성추행한 한의사 유죄
[헤럴드경제=이슈섹션]골반통과 생리통을 치료한다며 ‘수기치료(손으로 통증 부위를 마사지하는 치료법)’를 빙자해 여학생들의 가슴을 상습적으로 주무르거나 만진 한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치료 중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추행)로 ...
2017.05.29 13:17
대구시,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7곳 적발
대구시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대형공사장 48곳을 점검해 규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시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을 단속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1곳을 수사 의뢰했다. 근로자가 도장시설 밖에서 도장작업중인 장면[사진제공=대구시]또 비...
2017.05.29 11:29
아주대 의학·이공학간 ‘융합 연구’GRRC, 지속가능 산학협력 모델로
아주대 광의료융합기술연구센터(GRRC)가 의학과 이공학 간의 융합 연구를 통해 바이오 응용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한 원천기술을 활용해 참여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9일 아주대에 따르면 자교 GRRC는 개발한 우수한 원천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화하고, 본교의 ...
2017.05.29 11:25
가격파괴·환불 인강, 업체-학생 윈윈?
수능 전문업체 프리패스 상품30만~40만원 전과목 인강 수강SKY 등 합격땐 300% 장학금도영세 사교육에 횡포 비판여론수능을 6개월가량 앞둔 가운데 사교육업체들이 30~40만원 가량의 가격에 각 영역의 모든 강의를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합격 시 수강료를 돌려주는 등의 파격 상...
2017.05.29 11:25
法, 2년9개월간 연차 못쓴 법원 직원 ‘업무상재해’ 인정
‘과로 인한 심근경색 사망’ 판단재판부 “과로ㆍ스트레스에 기존 고혈압 겹쳐 심근경색 사망”2년 9개월 간 하루도 연차를 쓰지 못하고 과로하다 돌연사한 법원공무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숨진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 A(당시 47세) 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
2017.05.29 11:24
학생들 “생리컵이 뭔가요?” ‘대안 생리대’ 교육없는 학교
대부분 인터넷 떠도는 정보 의존10대 ‘월경용품 선택권’ 알게해야고등학생 이모(18) 양은 얼마전 인터넷으로 생리컵에 대해 알게 됐지만 주위 사람들 가운데 마땅히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주관적인 사용 후기가 대부분이었다. 어느 제품이 좋은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등 모든 정보를 ...
2017.05.29 11:24
농림축산식품부 가뭄 대책회의
정부가 가뭄 대책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재수 장관 주재로 가뭄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7.05.29 11:24
영장청구권 독점 깨질까
檢 “영장청구 검·법원 이중통제를”警 “결국 법원이 판단…문제없다”“영장청구권 확보야말로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게 안되면 수사 독립을 말할 수 없다.” 최근 한 경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권 확보 문제를 이같이 표현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영장 청구권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
2017.05.29 11:23
‘돈봉투 만찬’대면조사 완료…특수활동비로 조사 확대
특활비 부적절 집행여부 주목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 중인 합동감찰반이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모두 마치고,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 조사에 나섰다.이달 18일 감찰에 착수한 합동감찰반은 전날까지 만찬 참석자를 비롯해 참고인 등 20명을 불러 조사하고, 이들의 통화내...
2017.05.29 11:22
권리 최소침해·공정한 법집행 긍정적영장절차 미준수·모호한 채증등 불씨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살펴보니경찰청이 ‘인권경찰 만들기’의 일환으로 제시한 인권영향평가는 경찰이 펼치는 치안정책 전반을 인권의 기준에서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치안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인권 경찰’에 대한 성적표로 기능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다양...
2017.05.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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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뺐는데 입주지연 날벼락…애물단지 사전청약 사라진다 [부동산360]
분양가 상승·입주 지연 등 잡음이 잇따랐던 공공 사전청약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2~3년 전 사전청약 시행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사업지연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난 데 따른 결과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추진 일정 및 임시 주거 안내 등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을 시행할 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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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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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