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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만 2심제’ 헌법재판소 판단 받는다
-‘골판지 원재료 담합’ 과징금 받은 A사 헌법소원 제기-위헌 결정시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3심제로 바뀌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3심이 아닌 사실상 2심으로 정한 현행 법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제지회사인 A사가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
2017.07.18 09:01
[단독] 망고식스 운영 KH컴퍼니, 법원에 회생 신청
생과일주스 전문점 망고식스를 운영하는 KH컴퍼니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자매 브랜드인 쥬스식스와 커피식스를 운영하는 계열사 KJ마케팅도 함께 회생 신청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KH컴퍼니와 KJ마케팅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13부(부장...
2017.07.18 09:01
구로구, 무허가 증축 합법화 여부 알려준다
- 위반건축물 추인 사전검토제 시행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허가받지 않고 증개축, 수선, 용도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추후 합법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주민에게 미리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의 잣대로 ‘무조건 안된다’ 하지 말고,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해 줄 방안이 없는 지 진심으로 고민하라”는 이...
2017.07.18 09:00
종로구, ‘종로의 어제와 오늘’ 사진 공모전 개최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종로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자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종로의 어제와 오늘’ 사진 공모전을 연다고 18일 밝혔다.공모 소재는 관내 건축물이다. 경복궁과 창덕궁 등 4대 궁과 한옥 등이 몰린 구의 특색을 반영했다.사진은 누구나 제한 없이 최대 3점까지 낼 수 있다. 다만 디지...
2017.07.18 08:51
광진구, 교통섬ㆍ횡단보도 등 대형 그늘막 설치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여름 폭염에 앞서 관내 곳곳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구는 이를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와 교통섬, 간선도로 횡단보도, 군자동 광진광장과 중랑천 둔치 등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구의동 자양ㆍ구의 사거리와 광장동 올림픽대교북단사거리, 화양동 지하철 7호...
2017.07.18 08:51
마포구, 복지 가이드북 ‘사회복지지표’ 발간
-추후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2017년 마포구 사회복지지표’ 책자를 펴냈다고 18일 밝혔다.책자는 구와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의 공동 작업으로 만들었다. 연구는 지난 2014년부터 이뤄졌다.사회복지지표는 모두 8개 영...
2017.07.18 08:51
최순실에 개똥던진 男, ‘다까끼 마사오’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헤럴드경제=이슈섹션]사회활동가 박성수 씨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제작해 무료 나눔에 나섰다. 정확하게는 지난 1940년 만주군관학교 시절 ‘다카기 마사오’로 창씨개명한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다까끼 마사오 탄생 100년 기념’ 풍자 우표다. 박 씨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탄생 100...
2017.07.18 08:45
“노래 흥얼거려 화가나”…치매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法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동기”-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치료감호 명령[헤렬드경제=이유정 기자]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치매와 정신지체를 앓는 모친을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백정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2017.07.18 08:38
송파구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된다
- 지상 전선 연내 지중화ㆍ보행환경도 개선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방이맛골이 관광명소 거리로 거듭난다.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최근 전선지중화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착공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이맛골 관광명소 거리 조성 이미지...
2017.07.18 08:37
노들길은 사고길?…3년째 교통사고 나홀로 증가
- 서울 도시고속도로 7곳 사고 감소 추세 속 ‘눈길’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부터 동작구 본동까지 8.9㎞를 잇는 노들길이 ‘사고 길’이란 오명을 쓸 판이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7곳 가운데 노들길만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서울시가 도로교통공단의 2014~2016년 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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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부동산360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