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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 성추행 묵인한 교장, 여교사도 추행…대법 ‘집유’ 확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前 교장에게 직무유기죄가 확정됐다.또 이 교장은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
2018.11.09 11:09
[사건 X파일 - 보이스피싱] 심리전에 능하고 절박함 악용 악랄하게 진화하는 ‘전화사기’
하루 116명 피해…전문가 “먼저 돈요구 무조건 의심을”‘설마 내가 보이스피싱에 속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보이스피싱을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일반 회사원 등 다양했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범은 절박한 상황을 파악해 갖가지 심리전...
2018.11.09 11:06
[사건 X파일 - 보이스피싱] 치료비 미끼에 수천만원 뜯겨…‘그놈 목소리’에 무너진 삶
어머님 병원비 절박했던 50대은행담당 사칭 대출전화 받아착수금·선이자 2400만원 날려걱정어린 말투에 의심도 못해이혼에 실직…가정도 파탄나‘사랑합니다! 고객님. ㅇㅇ저축은행 박진형 대리입니다. 고객님의 대출을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지난 9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는 윤진만(가명ㆍ52) 씨에게...
2018.11.09 11:06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가출 후 시작된 외도, 이혼소송 결과는 정황에 따라 달라”
A는 남편 B가 집을 나간 뒤 다른 이성과 연인으로 발전했다. A는 B의 알코올중독과 폭언 및 폭행,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A에게 있다며 1000만 원의 이혼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드단10943)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부부가 쌍...
2018.11.09 11:03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로 이어지는 경우 많아…경합범은 더 무거운 처벌”
2013년 한 남성 A는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했다.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A는 성행위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협박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만남을 거절하...
2018.11.09 11:01
검찰,‘재판거래’ 수사 본격화… 차한성 전 대법관 조사
차한성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박근혜 정부와 일제강제징용 소송 ‘대응방안’ 논의-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 줄조사 불가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포함해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9일 검찰에 따르면...
2018.11.09 10:33
여성이 쓰러졌을 때 남성들 심폐소생술 꺼린다…왜?
심폐소생술 교육 모습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의혹 받을까 봐” 남성이 여성의 2배[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발견한 누군가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CPR) 조치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 다만 쓰러진 환자가 여성일 경우, 남성 환자에 비해 CPR을 받을 가...
2018.11.09 10:24
종로 고시원 화재 6명 사망ㆍ12명 부상…오래된 건물 스프링클러 없어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서울 도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2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화재 발생 지점이 출입구 쪽으로 추정돼 거주자들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어 피해 규모가 컸을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국일고...
2018.11.09 10:18
[종로 고시원 화재참사] 불 나면 대형참사…“가연성 물질ㆍ거주자 밀집”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전문가 “대형 피해 반복…대책 마련 절실”[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지난 2008년 용인 고시원 화재 등 고시원 화재는 늘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이번 종로 고시원 화재 역시 참사를 피하...
2018.11.09 10:11
서대문구, 만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가정에 효행장려금
-2019년부터 연 20만원 지급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만 100세 이상 부모 등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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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