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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중소·벤처 기살린다”…이영, 벤처 세제지원 3법 발의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비례)은 12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벤처 기살리기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소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2020.06.12 13:55
진격의 통합당…“미래 먹거리 발굴” 특위 만든다
미래통합당이 당내에 미래혁신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를 통해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특위 구성을 위한 인선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특위 구성은 비...
2020.06.12 11:33
‘기본소득’ 논쟁 3개월…포퓰리즘이냐 vs 국민권리냐
기본 소득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재원과 효과를 놓고 정치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견해가 엇갈린다. 국민 한사람에게 10만원만 매달 지급해도 5조원이 드는 일이기에 당장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미래를 위한 논의가 돼가는 모습이다. 기본소득제 도입 논란은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것에서 시작했다. 미국...
2020.06.12 11:33
이종성, 공원 등 다중이용 시설 금주구역 지정법 발의
공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8개 시도와 74개 시군구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조...
2020.06.12 10:42
‘기본소득’ 논쟁 3개월 ‘포퓰리즘 vs 국민권리’ 팽팽…“고용보험 확대 먼저” 반론도
기본 소득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재원과 효과를 놓고 정치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견해가 엇갈린다. 국민 한사람에게 10만원만 매달 지급해도 5조원이 드는 일이기에 당장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미래를 위한 논의가 돼가는 모습이다. 기본소득제 도입 논란은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것에서 시작했다. 미국...
2020.06.12 10:34
[헤럴드pic]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2020.06.12 10:09
[헤럴드pic] 회의실로 들어오는 이해찬-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2020.06.12 10:09
[헤럴드pic] 입을 굳게 다문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babtong@heraldcorp.com
2020.06.12 10:08
[헤럴드pic]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2020.06.12 10:08
[헤럴드pic] ‘무슨생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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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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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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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