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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회서 연달아 브레이크 걸린 문재인표 정책들
문재인 정부의 굵직한 정책들이 하나 둘씩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단 국회는 여야 합의로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 1호기 가동중단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한데 이어 정부가 문제 없다고 했던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2019.10.01 09:18
‘가짜뉴스’에 뿔난 與, 유튜브 손본다…“못 걸러내면 10% 과징금”
여권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허위조작...
2019.10.01 07:51
“도쿄올림픽 욱일기 반입금지 촉구”…국회, 결의안 의결
국회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대회·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 경기장 내 욱일기 반입 금지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30일 채택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99명 중 찬성 196명, 기권 3명으로...
2019.09.30 21:01
‘16일째 단식’ 이학재 의원 병원 이송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이어온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병원으로 이송됐다.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이 의원의 단식농성장 옆에서 의원총회를 한 후 "크게 이상없다. 괜찮다"며 거부하는 이 의원을 설득해 병원으로 데려갔다.황 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
2019.09.30 18:06
고성에 멈춘 본회의…민주당 “이주영,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주영 국회 부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진행이 중단되는 소란이 일어났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본회의장 연단에 나가 이 부의장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소리쳤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 원내지도...
2019.09.30 15:33
“대한민국, 지진 안전지대 아닌데”…학교 등 공공시설 37% ‘무방비’
공공시설물의 상당 수가 지진에 무방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민국이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공공시설물의 37.7%가 지진에 무방비인 상태다. 행안부는 ‘지진·하...
2019.09.30 14:21
文 지지율 상승 반전…2.1%P 올라 47.3%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와 이에 대한 반발로 열린 촛불집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3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7.3%로 전주에 비해 2.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1.8%포인트 내린 50.2%였다. 긍정평가와...
2019.09.30 11:20
파생상품으로 돈 번 은행들…고용진 “은행판매 제한해야”
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파생결합상품 판매로만 1조9799억원의 판매 수수료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대 은행에서는 2015년부터 금년 8월 초까지 5년도 안되는 기간에 460만건, 208조원 상당의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했다. 가장 많은 수수료 수익을 얻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위험군 투자상품인 파생...
2019.09.30 10:19
나경원 “친문들이 ‘홍위병 정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지키기에 노골적으로 나서면서 단체 대절 버스까지 동원했다며 ‘홍위병 정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는 ‘조 장관 지키기’의 명분으로 여권이 내세운 검찰 개혁을 스스로 방해하는 반(反)민...
2019.09.30 10:09
이훈 “산자부 기관 R&D 자금, 여전한 정부의 눈먼돈…191억 미환수”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기관의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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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126%룰’에 빌라 생태계 초토화…전세보증 집값 산정 방식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기피 현상에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며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