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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4ㆍ27 재보선 유권자를 만나다-강원지사>“살기 힘들다”…요동치는 강릉
중앙시장 노인들 불만 토로“변변한 공단 하나 없다”경제난에 흉흉한 민심 반영[속초ㆍ강릉=심형준 기자] 해산물 좌판 한켠의 접시에는 썰어놓은 멍게 몇 점. 그리고 마시다가 만 소주잔. 20일 오후 5시 강원도 강릉시 최대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뒷골목엔 70, 80대 노인 서너 명이 모여 있었다.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뒤 경...
2011.04.21 11:25
사법제도 7~8개 법안 대수술 불가피
사법제도개혁은 결국 법안처리의 문제다. 사법제도개혁특위가 20일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쟁점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사법제도 관련법 7~8개를 손질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독립성이 보장된 양형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양형기준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하는 등 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의 역할은 더욱...
2011.04.21 11:22
<4ㆍ27 재보선 강원 르포> 엄기영 여전히 선두 최문순 영동권북부서 맹추격전
해산물 좌판 한켠의 접시에는 썰어놓은 멍게 몇점. 그리고 마시다만 소줏잔. 20일 오후 5시 강원도 강릉시 최대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뒷골목엔 70∼80대 노인 서너명이 모여 있었다.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뒤 경찰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지금은 과일가계를 한다는 이광섭(79)씨는 “내가 자유당 때 군번(자유당 때 군생활...
2011.04.21 11:08
이재오 “‘혼자라도 대선 나간다’는 와전된 이야기”
이재오 특임장관이 21일 “당에 빨리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장관은 PBC 라디오에 출연해 당 복귀설에 대한 질문에 “국무위원 자리에 있으면서 다음 내 거취를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이 장관은 “내가 ‘혼자라도 (대선에) 나간다’고 ...
2011.04.21 10:35
사개특위 7~8개 법안 개정하는 대수술 필요
사법제도개혁은 결국 법안처리의 문제다. 사법제도개혁특위가 20일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쟁점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사법제도 관련법 7~8개를 손질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독립성이 보장된 양형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양형기준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하는 등 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의 역할은 더욱...
2011.04.21 10:35
<헤럴드포럼>재보선 이후의 “가상 정국”
며칠 안남은 재보선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선거에 쏠려 있다. 그런데, 이번 재보선은 단순히 몇 개의 지역에서 승리하느냐로 승패를 가를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예를 들어 박근혜 전대표가 유일하게 간접적이나마 간여했던 강원도에서만 한나라당이 승리하고, 다른 지역을 모두 패한다고 가정한다면, 박 전대...
2011.04.21 09:18
IMF 관리 “미국 적자감축 계획 부족하다”
미국에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신뢰할 만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고위 관리인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비판했다. 그는 이날 프랑스 르 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우려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미국은 적자 감축을 위한 믿을만한 계획이 부족하며 중기(中...
2011.04.20 21:55
영천 구제역 의심 새끼돼지 양성 판정
지난 19일 경북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돼지가 양성판정을 받았다.경북도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는 20일 “구제역 의심가축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삼호리 돼지농장의 새끼돼지는 구제역 양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지난 12일 구제역 경보단계를 ‘경계’에...
2011.04.20 21:48
남경필 “한미 FTA, 美 상황 보고 진행”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20일 방한한 미국 하원의원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미국측 상황을 보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남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캐런 배스, 톰 리드 하원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EU FTA 비준안은 4월 통과를 목표로 논의하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맥스 ...
2011.04.20 19:44
저축은행, “내탓이오”라는 사람은 없고
20일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전·현직 경제정책 수장들은 부실 문제에 대해 “당시로선 합리적선택이었다”고 해명하며 책임론을 비껴갔다.여야 의원들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된 저축은행 규제 완화 조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결국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묻지마 투자’로 이어져 저축은행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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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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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