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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MB·박근혜 정부도 사회주의냐”…이익공유제 비판 정면돌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두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이명박정부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시행했다. 두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냐”라고 반박했다. 두 보수정권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정책을 시행한 바...
2021.01.15 10:47
美 “올해 미국에 최대 위협은 북핵”…백악관 내부문건·美 외교협회서
미국의 외교분야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올해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지목했다. 백악관은 같은날 인도태평양에서 북한이 주요 도전이라는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중국과 더불어 통신망 적국으로도 지정했다. 미국 CFR는 14일(현지시간) ‘2021년 예방적 외교 우선순위 ...
2021.01.15 10:46
北 ‘야간 열병식’에서 신형 SLBM 공개…경제실패 ‘핵무력 과시’로 만회
북한이 14일 저녁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 대회 기념행사로 열병식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날 지난해 10월에 이어 신형으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해 대외 압박수위도 높였다. 조선중앙방송은 15일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1월 14일...
2021.01.15 10:43
文 대통령 결단 임박…靑 사면에 부정적 기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면을 놓고 고심중인 청와대 내부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된 후 청와대는 사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공식브리핑을 통해 촛...
2021.01.15 10:40
한미 북핵수석대표, 8차 당대회 평가 공유…양국 협력방안 논의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들은 열흘 일정으로 마무리된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오전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북핵협상특별대표와 전화회담을 가졌다. 노 본부장이 비건 대표와 회담을 갖는 건 지난해 12월...
2021.01.15 10:39
MB·朴 사면, 국민통합이냐 또다른 분열이냐…여당엔 ‘역풍 뒤 훈풍’ 가능성도
‘국민통합’이냐, 또다른 국론 분열이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찬반 논쟁이 뜨겁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완료되면서 정치권의 논란은 확대 일로다. 여당은 “당사자 반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조건없는 문재인 대통...
2021.01.15 10:38
권은희 “安, 김종인 ‘4류 정치’ 문화 바꿀 것”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정치도 모르고 솔직하지도 않다’고 한 데 대해 “김 비대위원장이 익숙한 정치 문화와 정치 역사에 대 안 대표는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
2021.01.15 10:35
불꽃놀이 펼쳐진 北 야간열병식…핵무장력 과시하며 신형 SLBM 공개
북한이 14일 8차 당대회 기념 야간 열병식을 열어 신형 전략·전술무기를 공개했다. 이날 열병식에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을 비롯해 전략·전술무기가 등장했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핵보유국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
2021.01.15 10:23
제정법인데 공청회 1번, 여야 논의 5번만에 ‘뚝딱’…중대재해법, ‘졸속 또 졸속’
“말 그대로 ‘입법참사’죠. 처리시한부터 정해놓고 번갯불에 콩 볶듯 했는데, (재계와 노동계) 양쪽 다 불만이 없는 게 이상하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진통 끝에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후폭풍은 여전하다. 노동계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점철된 누더기 법안”이라고 성...
2021.01.15 10:19
정세균 ‘Mr.스마일’에서 ‘Mr.스트롱’으로…이낙연·이재명과 ‘3자 구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들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통합’을,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공정’을 앞세워 어젠다 선점 경쟁 나섰다. 이들의 양강구도로 고착될 뻔 했던 판을 흔들고 있는 것은 정세균 국무총리다. 셋 중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이며 ...
2021.01.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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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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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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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