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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무성 “한-EU FTA. 북한인권법 4월 국회 반드시 처리”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5일 “우리에게 큰 위기가 엄습해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서 “정권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있고 국책사업으로 인한 우리끼리 갈등의 위기도 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전월세와 생활물가 급등 문제 등 민심을 이반시킬 수 있는 난제가 우리에게...
2011.04.05 11:11
北 매체, 日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문제 보도 '눈길'
북한 매체가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성 오염 문제를 전하면서 방사선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 눈길을 끈다.조선중앙TV는 4일 밤 ‘방사선과 그것이 인체에 주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과학기술상식’ 코너를 방송했다. 이 방송은 “최근 일본에서 대지진과 함께 일어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2011.04.05 11:02
`시일야방성대곡’ 장지연 등 19명 서훈 취소...친일행위 확인
‘시일야 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언론인 장지연을 비롯해 친일행위가 확인된 독립유공자 19명의 서훈이 취소됐다.정부는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예수여 및 취소안을 의결했다. 서훈이 취소된 인사 중에는 장지연 외에도 종교인 김응순, 윤치영 초대 내...
2011.04.05 11:00
당정청, 이자율 상한선 연 39%로 인하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선을 39%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은 49%이지만,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심재철 당 정책위의장은 5일 “이자율 상한선을 39%로 낮추는데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했...
2011.04.05 10:57
안상수 “선거後, 책임있으면 달게 받을 것”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5일 4ㆍ27 재보선과 관련, “공천과 선거에 관해 지도부가 잘못한 것은 선거가 끝나고 책임을 물어달라.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공천갈등이 있었던 성남 분당을을 포함해 4ㆍ27 재보선 공천이 마무리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당분간 의...
2011.04.05 10:55
국회 본회의, 독도왜곡 교과서 취소 촉구 결의안 통과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세무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 관련 법안과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취소 촉구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여야는 이날 세무검증제 관련 법안 중,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세무검증제...
2011.04.05 10:53
與 신공항ㆍ과학벨트 파열음 계속..서병수 최고위원 정책책임자 문책 주장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사태에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선정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하는 등 국책사업을 둘러싼 여당내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출신인 서병수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지경인데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한...
2011.04.05 10:53
60년만에 형님 곁에...6.25참전 형제 전사 현충원에 나란히 묻혀
6.25전쟁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에 형을 뒤따라 입대한 뒤 전사한 동생이 60년 만에 형의 곁에서 영면하게 됐다.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5일 작년 10월 말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백석산(해발 1142m)에서 발굴된 고(故) 이천우 이등중사(병장)의 유해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이등중사는 자신보다 ...
2011.04.05 10:46
“北삼림, 20년간 31% 줄어”
북한의 삼림이 지난 20년동안 31%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작성한 ‘2010년 세계삼림자료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지난 1990년 820만ha(헥타르)의 삼림이 있다고 했지만 2010년에는 566만ha로 줄어 약 253만ha가...
2011.04.05 10:24
VOA “英, 북한-EU 인권대화 재개 요청”
영국 정부가 북한이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보다 미사일이나 핵 개발 등에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북한-EU 인권대화’를8년만에 재개하자고 북한 당국에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지난달 31일 영국 외교부는 의회에 제출한 ‘2010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상황이 가장...
2011.04.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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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달 만에 9억이 올랐다…모든 집이 한강뷰 이 아파트 신고가 행진[부동산36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등 최근 준공된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돋보이며 재건축 공사를 앞둔 인근 단지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한강변을 길게 접하고 있으며, 반포에서도 가장 핵심 위치에 위치한 신반포2차는 올해 8월 이후에만 8개 평형 중 절반 이상인 5개 평형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반포2차 전용 68㎡는 지난 9월 31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4월 22억원, 22억4000만원에 거래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