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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상 해외출장시 국적기 이용제도 개선시급
공무원 등의 해외출장시 한국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제도’가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9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자국기를 보호하고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1980년에 도입된 GTR제도는 벌써 도입 30년이 지났고 그 취...
2011.04.09 10:43
‘北 인권법 촉구 사진전’ 국회서 개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사진전(‘그곳에는 사랑이 없다’)이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개최된다.나경원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총 20명의 의원과 한동대학교, 북한인권학회 ‘세이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정의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사진전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권법의 조속한 처...
2011.04.09 10:37
야권 구원투수는 ‘부재자 서포터즈’
야권이 4.27 재보궐 선거에서 믿고 있는 카드 중 하나는 부재자 투표다. 접전이 예상되는 분당을, 김해을의 승부는 투표율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권은 이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는 젊은층이 투표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은 이들에게 부재자 투표를 권하고 있다. 일반적...
2011.04.09 10:34
무인변전소 옥내소화전 설치 의무 면제
소방방재청은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무인변전소에는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를 면제하고 각종 과태료 부과금액이 오는 7월 7일부터 차등화된다고 9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이 개정ㆍ공포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무인변전소 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정장치로 자동소화설비를 작동하게...
2011.04.09 10:19
원전을 순식간에...지진 능가하는 `슈퍼 웜' 스턱스넷 경보
“디도스 공격은 애교에 불과하다. 스턱스넷은 원전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과장된 위협일까. 사이버전쟁으로 원자력이나 전력 등 산업시설을 파괴시키는 건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까.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사이버전쟁’은 현실로 다가왔다. 국가 산업 시설을 공격하는 악성코드 스턱스넷은 지난해 이란의...
2011.04.08 22:02
과학벨트에 대한 박근혜의 생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충청권과 영ㆍ호남에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여론은 ‘삼각 테크노벨트’를 언급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가 지난 4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연구개발특구 출범식’에서 “오래전부터 대구-대전-광주를 잇는 삼각 테크노벨트를...
2011.04.08 17:59
서해5도ㆍ휴전선 접경지 대피시설 100곳 신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서해 5도를 포함한 접경 지역에 대규모 주민 대피시설 100곳이 추가 설치된다.소방방재청은 올해 말까지 연평도 등 서해5도에 530억원을 들여 100∼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민 장기 대피시설 42곳을 새로 만든다고 8일 밝혔다.지역별로 연평면이 7곳, 백령면이 26곳, 대청면이 9곳이고 수용 인원별로...
2011.04.08 17:12
역대 정무수석들 한자리 모여 무슨 얘기를...
8일 서울시내 한 호텔.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역대 정무수석들이 정진석 수석으로 초청으로 오찬을 함께 했다.참석자는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손주환 전 공보처 장관, 주돈식 전 문화체육부 장관, 이원종 전 공보처 차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 등 6명.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
2011.04.08 16:57
방통심의위원에 박만·최찬묵·박성희 위촉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박만(60) 법무법인 여명 대표변호사, 최찬묵(50) 김&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박성희(48.여)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를 위촉됐다. 박만 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서울지검 차장검사를 지냈고, 충남 부여 출신인 최찬묵 위원도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서울지검 부장검사...
2011.04.08 15:31
靑 “불교유산은 종교이전에 전통문화”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적인 것을 가장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한국적인 것이 중요하다” 면서 사찰, 서원과 같은 전통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 4차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G20(주요20...
2011.04.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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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