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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부담 없이 집구하세요"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제학)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층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낮은 인지도로 실적이 저조해, 양천구는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료중개서비스는 저소...
2011.04.11 09:57
北 “미국의 적대정책 가중되면 핵억제력 더욱 강화할 것”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심화될 경우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11일 평양방송은 북한대표가 지난 4일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이 가중되면 될수록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이 힘으로 핵억제력 포기를 시도하는 것은 ...
2011.04.11 09:56
李대통령, 올초 기무사에 ‘충성일념 조국수호’ 휘호 보내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10월 21일 창설 60주년을맞은 국군기무사령부에 휘호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기무사 관계자는 11일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26일 ‘신묘원단 충성일념 조국수호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쓴 휘호를 부대에 직접 하달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휘호석을 만들어 사령부 본청 앞 상징탑 오른편에 세우...
2011.04.11 09:52
후원금 강기정 1위…대기업 지방의원 기부 눈총
11일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2010년 국회의원 모금액 현황에는 지난해 10월 불거진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여파를 보여줬다. 또 집권여당의 후원금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야당은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거나 줄었다.▶‘모금왕’ 강기정… 후원건수 감소=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3억2487만원으로 1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2011.04.11 09:19
국회의원 작년 후원금 477억원...입법로비에도 '평년작'
지난해 국회의원 305명의 후원금 모금총액은 총 477억으로 전년의 411억원에 비해 16% 증가했지만, 지방선거로 한도액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년작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으로 연말 소액 후원금이 위축됐지만 후원금 모금액 자체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았던 것...
2011.04.11 09:07
박근혜, 육영재단 전 직원 명예훼손 고소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육영재단의 전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박 전 대표가 법정에서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육영재단 전 직원 서모(60.여)씨를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서씨는 박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동욱(43)씨의 재판...
2011.04.11 08:24
행안부, 새내기 공무원 적응 돕는 가이드북 발간
신입 공무원과 민간에서 들어온 고위 공무원, 특채 공무원 등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안내 책자가 발간됐다.행정안전부는 11일 공직 수행과 청사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성공적인 공직생활 적응 직무가이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채 등 다양한 경로로 공직에 진입하는 공...
2011.04.11 07:04
김 총리, 12일 중국 공식 방문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는 12일부터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총리의 중국 공식 방문은 지난 2007년 한덕수 당시 총리 이후 4년만이다.김 총리는 12~14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원자바오 총리와 한중 총리 회담을 갖는다.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도 면담을 갖...
2011.04.10 16:02
당정, 취득세 인하후 지방세수 2조1000억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2조1000억원)을 전액 보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내 모처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2011.04.10 16:01
“폐연료봉 저장 더 조밀하게”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 폐연료봉(사용 후 핵연료)을 지금보다 촘촘히 저장(조밀저장)해 원전 내 폐연료봉 포화시점을 당초보다 8년 늘린 202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4호기 내 폐연료봉 저장수조에서 수소폭발 화재로 인해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원전 당국은 안전성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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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