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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정보도 기밀?…국방부의 ‘공개 기피증’
“국가안보다” 비공개로 일관“국민 알권리 무시” 지적국방부 등 정부기관이 이미 언론 등에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와 ‘기밀’의 잣대를 들이대며 비공개로 일관해 국민의 알 권리를 경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방부가 최근 북으로 보낸 대북전...
2011.04.11 11:55
국회의원 후원금 16% 증가
지난해 국회의원 305명의 후원금 모금액은 총 477억원으로 전년의 411억원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선거로 모금 한도액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년작으로 분석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2010년도 정당ㆍ후원회 등의 수입ㆍ지출 내역’ 자료를 통해 이같...
2011.04.11 11:33
한·일 원전대책 전문가 회의…12~13일 모니터링 등 협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와 관련한 한ㆍ일 전문가회의가 12일과 13일 양일간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서 열린다. 외교통상부는 11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난 8일 우리 정부가 전문가 현장 파견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문가회의 개최를 제안해 우리 정...
2011.04.11 11:30
사고치는 ‘왕의 남자들’, 레임덕 부메랑 되나
이명박대통령의 무한신뢰를 받고 있는 ‘왕의 남자들’이 연이은 불발탄으로 국정 혼선을 자초, MB정부의 집권 4년차 구상이 헝클어지고 있다.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설과 FTA(자유무역협정) 오역, 전세값 파동과 취득세 인하 논란, 재보선 공천 잡음, 인도네시아 특사단 롯데호텔 잠입 사건 등 일련의 정책 혼선 뒤에는 예외...
2011.04.11 11:19
박근혜 3억2032만원 1위…박지원·김무성 원내대표 파워 입증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후원금 모금실적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박 전 대표는 3억2032만원을 모금,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2위를 기록하면서 ‘미래권력’으로 정치자금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박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 기부내역 공개대상인 300만원 이상을 후원한 사람은 ...
2011.04.11 11:16
野보다 與…친이보다 친박…청목회 여파 건수 ‘뚝’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0년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액 현황에는 지난해 10월 불거진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여파를 보여줬다. 외형상 16%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모금한도가 2배로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년작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그런 가운데서도 집권여당의 후원금은 큰 폭 늘었지만, 야당...
2011.04.11 11:15
MB의 남자들 잇단 헛발질에…레임덕 부메랑?
이명박 대통령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왕의 남자들’이 연이은 불발탄으로 국정 혼선을 자초, MB정부의 집권 4년차 구상이 헝클어지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설과 자유무역협정(FTA) 오역, 전셋값 파동과 취득세 인하 논란, 재보선 공천 잡음, 인도네시아 특사단 롯데호텔 잠입 사건 등 일련의 정책 혼선 뒤에는 ...
2011.04.11 11:14
송훈석 민주당 입당…유성엽 의원 복당신청
송훈석 의원(속초ㆍ양양ㆍ고성)이 11일 민주당에 입당했다.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정권으로부터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강원도를 살려내고, 이광재 전 지사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확실한 후보가 올곧은 최문순 민주당 후보라고 판단해 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송 의원의 입당...
2011.04.11 11:10
北 “美 적대정책 가중땐 핵억제력 강화”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심화될 경우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11일 평양방송은 북한 대표가 지난 4일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해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이 가중되면 될수록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이 힘으로 핵 억제력 포기를 시도하는 ...
2011.04.11 11:10
민주 시도지사 “취득세 감면 보전 아닌 환급을”
“지자체 자율성 꺾는 정책”정치권 갈등 되레 확산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11일 정부와 여당의 주택 취득세 인하 방침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들은 지방정부가 반발하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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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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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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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