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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품, 중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될수도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 강화로 북한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7일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인천에서 북한산 조개류를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고쳐 수입한 업자가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편법 수출로 인해 미국의 경제봉쇄와 우리 정부의 5ㆍ...
2011.06.07 09:53
국회, 저축은행 사태 사후약방문 입법 경쟁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상호저축은행이 기한부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때 금융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금융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이 소속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및 법인 등에 대한 취업제...
2011.06.07 09:34
한ㆍ미ㆍ중 물밑 연쇄접촉 재가동..얼어붙은 한반도 정세 돌파구 마련할까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폭로와 예비군 훈련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父子)사격훈련 표적지 사건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한국ㆍ미국ㆍ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연쇄접촉에 나서며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한미 양국은 오는 10일 커트 켐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최...
2011.06.07 09:32
국군간호사관학교, 내년부터 남자 선발
늘어난 남성 간호장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가 내년부터 남자사관생도를 모집한다. 이로써 군내 유일하게 남은 금남(禁男)의 벽도 마침내 무너지게 됐다. 정부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개...
2011.06.07 09:27
북한, 조직적으로 아편농사 대대적 확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황해북도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대대적인 아편 농사를 지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7일 대북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황해북도 사원군과 린산군 일대에 협동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 눈에 띄지 않는 곳을 골라 아편을 재배해왔다는 것이다. 국제 아편 가격이 오른 지난 몇년사...
2011.06.07 09:05
“법무사 소액소송대리권 보장해줘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로스쿨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라도 법무사의 소액소송 대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학용 민주당 의원(현 대한법무사협회장)과 공동 주최한 ‘서민의 나홀로 소송 현실, 그 진단과 해법’ 세미나...
2011.06.07 08:35
정몽준, 美서 대권 도전 선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권 도전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언론 등을 통해 대권 도전 의지를 수 차례 밝힌 가운데, 내년 선거부터 선거권이 주워지는 해외동포 앞에서 다시 한 번 공개 선언한 셈이다.정 전 대표는 로스앤젤레스 현지시간 6일 한인타운 내 한식당...
2011.06.07 08:35
황우여 "中, 탈북자 한국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7일 ”중국은 탈북자를 한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 이탈 주민은 국경을 넘는 즉시 무국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2011.06.07 08:26
반값등록금 집회는 민주당 행사(?)…주요대학 동맹휴업
한신대 재학생들이 처음‘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며 지난 2일 동맹 휴업한 가운데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도 동맹휴업을 추진키로 했다.이들 대학 총학생회는 7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가 먼저 약속했던반값 등록금을 지키라며 대학생들이 삭발하고 단식했지...
2011.06.07 07:43
보수 시민 단체, “한나라당 재집권 쉽지 않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여당인 한나라당의 재집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1∼3일 40개 우파 시민단체 대표와 관련자등 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12년 대선에서 우파(한나라당)의 집권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9.3%가 ‘불가능’이라...
2011.06.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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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