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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지자체 교부세 우수 지자체에 몰아준다
정부는 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한 자치단체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당장 내년에는 2011년도 예산효율화 우수 지자체와 원가회계제도 시범운영 지자체에 인센티...
2011.12.27 10:59
‘박근혜의 1人 인사’…1주일 동안 아무도 몰랐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1주일 동안 박 위원장이 구상 중인 비대위원들이 면면은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도만 노출됐을 뿐, 나머지 하마평들은 설왕설래했다. 26일 발표된 비대위원의 외부인사 6명 중 4명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언론이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로 채워졌다...
2011.12.27 10:58
[北 김정은시대-남북관계 새 전기 맞나] 정권교체기 美·中 일단 유화모드…김정은‘선택’에 달렸다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꽁꽁 얼었던 남북관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내년은 중국과 미국ㆍ러시아 그리고 한국까지 북한 주변 4개국의 정권 수장이 교체되는 해여서 남북관계를 비롯해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불안정하게 출발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
2011.12.27 10:52
[남북관계 개선 선결조건은…] 천안함등 국민분노 해소가 최대 관건
남북관계가 새 전기를 맞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이후 악화된 국민 감정과 풀리지 않은 과거사 문제,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 등 해결해야 할 선결조건이 남아 있다. 5ㆍ24 조치 이후 현재 남북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달은 북한의 공격에 희생...
2011.12.27 10:51
김정은 날마다 진급?…이젠‘영명한 영도자’
김정은이 이번에는 ‘영명한 영도자’가 됐다. 지난 17일 김정일 사망 직후 ‘친애하는’으로 시작했던 김정은 호칭 올려붙이기 경쟁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태양’ ‘어버이’까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 되고 있다.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 소...
2011.12.27 10:50
‘조국 영공 사수’..공군 사관후보생 334명 소위 임관
제127기 공군사관후보생 임관식이 27일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렸다.이날 임관한 334명의 신임 장교들은 지난 9월14일 입대해 15주간 기본군사훈련을 통해 지휘능력과 직무지식, 체력 등 장교에게 필요한 소양을 쌓았다.개인 전공 분야에 따라 특기를 부여받은 이들은 일정기간의 특기교육 과정을 거친 후 공군 각...
2011.12.27 10:45
‘피스아이’ 내년 한미연합 편대군훈련 ‘맥스선더’에 첫 참가
현재 시험평가 중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일명 피스아이)가 내년에 실시되는 한미 공군의 연합 편대군훈련(맥스선더)에 처음으로 참가한다.공군은 27일 “내년 5월과 10월 한국에서 두 차례 열리는 한미 연합 편대군훈련에 ‘피스아이’가 처음으로 참가한다”면서 “작전 배치되기 전 실전 임무수행 능력을 높이고 시험평가...
2011.12.27 10:41
노동신문 `이희호·현정은 조문' 1면 보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조문 소식을 1면에 소개했다.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전에 남조선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일행과 현대그룹 회장 일행 조의표시’라는 제목의 기사...
2011.12.27 10:33
눈 뜨면 진급하는 김정은...이제는 ‘당ㆍ국가ㆍ군대 영명한 영도자’
김정은이 이번에는 “영명한 영도자”가 됐다. 지난 17일 김정일 사망 직후 ‘친애하는’으로 시작했던 김정은 호칭 올려붙이기 경쟁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태양’, ‘어버이’까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 되고 있다.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
2011.12.27 10:30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대통령령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제정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보장하되 그동안 보고할...
2011.12.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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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