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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票와 맞바꾼 저축은행 특별법...‘선거용 졸속법안’ 논란
4ㆍ11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선거용 졸속입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다수 여론이 반대하는 법안은 무리하게 추진하면서도, 정작 사회적 편익과 국정 운영에 직결되는 법안 처리는 외면하는 ‘국회, 그들만의 입법활동’이 잇따르고 있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9일 통과시킨 ‘저축은...
2012.02.10 10:38
폭력적 게임에 칼 빼드나…MB에 이어 김황식 총리도 게임업계 전방위 압박
강황식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게임업계를 겨눴다. 이명박 대통령이 "게임은 공해적 측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업계를 압박한 지 일주일여 만에 김 총리가 나서서 게임업계 압박에 나서고 있다.김 총리는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0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청소년의 게임...
2012.02.10 10:30
한-카타르 고위급 실행기구 신설, 제3국 공동진출 합의
한국과 카타르가 양국간 협력을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양국은 중동 등 제3국에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한국은 터키와 카타르를 거점으로 유럽 및 북아프리카, 중동 등 제 3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오일 달러’를 통해 정체 상태에 있는 성장세를 상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2012.02.10 10:10
홍천군,홍천강 수변도로 확포장 속도낸다
‘건강과 휴양,레포트의 도시’ 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도로교통서비스 향상을 통한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총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군도 7.7㎞와 농어촌도로 10㎞를 확포장 한다고 10일 밝혔다.특히 홍천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천강 수변도로는 북방면 소매곡∼도사곡 구간(2㎞)과...
2012.02.10 10:05
김총리 "게임중독 학생, 성장에 막대한 지장"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청소년의 게임중독은 게임의 폭력성 뿐만 아니라 지나친 몰입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심각하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0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게임중독의 폐해를 우려한 뒤 “금주 초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포함된 게임중독 예...
2012.02.10 10:02
국회의원 8명 방북…남북관계 물꼬 틀까
국회의원 8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현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이 북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남북 경협사업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10일 하루 일정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께 군사분계선...
2012.02.10 09:49
<헤럴드포럼>‘좋은 나라’의 전제는 공정과 절제
‘좋은 나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고 싶은 바람은 모든 인류의 ‘원초적 소망’이다. 19세기 말 미국사회는 독점자본주의의 횡포를 겪으면서 ‘독점방지법’ 제정 등 자본주의의 변곡을 겪었다. 당시의 문제의식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지적된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논의는 우리의...
2012.02.10 08:17
7대경관 전화비 211억?… 일반전화비 내역 공개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려고 사용한 행정전화요금이 2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는 9일 도의회에서 열린 문화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투표비용으로 부과된 행정전화요금이 211억8600만원이라고 밝혔다.도는 이 가운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04억2700만원을 추경...
2012.02.09 23:21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김효재 전 비서관 직격탄(종합)
박희태 국회의장이 9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또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장과 김 수석을 다음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돈봉투 사건은 4ㆍ11총선의 최대 핵심쟁...
2012.02.09 21:19
조용환 재판관 임명 부결…민주 "헌법 무시 행태"
민주통합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 처리되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부결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참담한심정”이라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새누리당 정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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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