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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명령’으로 본 김정은 1년……체재 단속에 급급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집권 1년이다. 그런데 집권자의 상징인 ‘명령’으로 본 김정은 북한 국방제1위원장의 1년은 ‘체제 단속’으로 압축된다. 심지어 가장 최근 명령인 장거리로켓 발사조차도 결국엔 김정일의 유훈을 승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제력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지난 해 12월19일 김정일 ...
2012.12.17 10:41
<이 사람> "건강사회는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심오택 사회통합정책실장
“자살, 폭력, 도박, 마약 등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한 해묵은 과제이긴 하지만 방치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물론 국민과 사회 모두가 줄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죠.”심오택(55)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은 정부내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를 총괄, 수행했다. 1986년 서울시 사무관을 시...
2012.12.17 08:52
[속보] 경찰 “국정원 여직원 文후보 비방댓글 흔적 발견못해”
[헤럴드생생뉴스] 경찰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의 개인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문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못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10월부터 지난 13일까지 김씨의 컴퓨터 2대(데스크톱·...
2012.12.17 00:06
나꼼수 호외 발행…이번에도 또 논란
[헤럴드생생뉴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호외12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둘러싼 굿 논란에 대해 짚었다. 15일 방송된 ‘나는 꼼수다’ 호외 12 ‘굿 그리고 십알단’ 편에서는 새누리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에 대한 반박 내용이 주를 이루며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이날 호외1...
2012.12.16 16:39
오세훈 투표하러 귀국…과연 朴에 득될까
[헤럴드생생뉴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4일 귀국했다. 대선을 닷세 앞둔 시점이다. 오 전 시장은 귀국 첫날부터 언론과의 만남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그는 “복지가 시대의 화두인데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잘 챙겨갈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2012.12.14 21:15
정부 공정사회 추진 성과는?...취약계층 공직 진출 증가
정부의 공정사회 과제 추진 결과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이 증가하는 등 공직인사의 공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정사회 추진성과 평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구체적으로 장애인 취업자는 2010년 298명에서 2012년 542명으로 늘었...
2012.12.14 12:20
시진핑도 왜 북한 못버리나
美 견제 분산효과 ‘전략적 가치’이제 막 출발선에 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해묵은 숙제를 받아들게 됐다.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제재가 논의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태도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시...
2012.12.14 11:53
광명성 3호는…사실상 ‘고철’
북한이 12일 쏘아 올린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사상 첫 북한제(制) 위성인 데다 북한의 위성기술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우리 국방부 등의 정보를 종합하면 ‘돌고는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는 위성은 아닌 것 같다’ 정도로 요약된다.국방부는 1...
2012.12.14 11:52
北, 로켓발사는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일환...2022년 과학입국이 목표(?)
북한이 지난 12일 위성 발사 성공이 2008년 시작해 2022년 완성을 목표로한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우주개발 목적의 평화적 로켓개발임을 선전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이지만, 북한이 과학을 바탕으로 한 국가경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2012.12.14 10:22
공동도급제도, 중소기업 육성 취지 변질돼 운영<감사원>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공동도급제도가 취지와 달리 변질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형업체들이 심사 통과를 위해 지역·중소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낙찰 받고서는 실제 시공에는 참여시키지 않고 공사금액 일부를 커미션으로 챙겨주는 식이었다.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도...
2012.12.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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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