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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기초노령연금 2배로 늘리겠다” 청년취업준비금 등 복지공약 발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31일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취업준비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평가되지만 재원 마련 부분에서는 기존의 민주당 방안을 그대로 제시해 아쉬움을 남겼다.이날 ...
2012.10.31 11:41
대선이슈 선점 꼭 한발씩 늦는 새누리의 불통
야권의 ‘단일화’라는 강력한 무기에 대응할 만한 마땅한 카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이슈 선점에서도 뒤처져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개혁과 개헌 등 그나마 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맞설 만한 이슈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비해 한 발짝 늦은 대응을 놓...
2012.10.31 11:41
‘3년 3개월짜리 대통령’ 뽑자는 대선주자들
대통령 4년 중임제·부통령제 도입 등정치권·학계 등 숱한 검토 무산 외면朴, 단일화에 집중된 정국 돌파 카드로文, 安과 정책 선명성 경쟁 기선제압용정치권의 단골손님 ‘개헌’이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국회의원 숫자 및 권한 조정’을 꺼낸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이어 문재인 민주당 후...
2012.10.31 11:41
새누리 “만0~5세 양육수당 등 10개 사업…1조~1조5000억원 예산증액 추진”
새누리당은 지난 4ㆍ11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복지 등 10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미흡하다고 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1조5000억원의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31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만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등 몇몇 사업은...
2012.10.31 11:38
박근혜 “금융 부실 책임, 공적자금에 기대는 일 반복돼선 안돼”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31일 지난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금융 부실에 대한 책임은 소홀히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공적자금에 기대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경 금융전략포럼 2012에 참석해 “지...
2012.10.31 11:36
지방이전기업, 가짜 사업계획서로 보조금만 챙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회사가 사업계획서대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아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게 됐다.감사원은 31일 공개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감사결과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26억여원 중 14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감사원에 따르...
2012.10.31 11:36
<현장에서 - 손미정>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결례국회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 서게 돼 더욱 감회가 깊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30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를 방문했다. 첫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된 후 첫 국회 방문이자, 외빈들의 국회 연설로는 2009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그는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서서 의원석을 향해 벅찬 감회를 밝혔다. 같은 시...
2012.10.31 11:23
<문화스포츠 칼럼 - 박영상> 대통령 선거와 ‘폴리페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유행병이 또 도졌다. 1000명에 육박하는 대학 교수들이 유력 후보의 캠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다. 각종 미디어에 얼굴을 내밀거나 글을 써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던 사람들이 눈에 띈다. 또 학계에서 출중하다는 평판을 듣던 사람들도 꽤 있다.지식인이나 지성인의 정치권 쏠림...
2012.10.31 11:20
안철수,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 수사권 축소”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31일 검경 수사권 조정ㆍ대검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의 독립 외청화 추진 등 검찰의 기존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후보의 이번 사법개혁안은 상설특검을 주장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
2012.10.31 10:49
문재인 복지공약 발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무상보육ㆍ취업준비금 등 국가지원 대폭 강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31일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청년구직자에게는 취업준비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평가되지만 재원마련 부분에서는 기존의 민주당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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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