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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수위 ‘당선인 국정지표ㆍ지방공약’ 업무보고 주문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정부 각 부처에 강도높은 준비를 주문했다.인수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수위는 각 부처에 20쪽에 달하는 업무보고 지침을 내려보냈다. 여기엔 △부처 일반현황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당면현안 정책 △대통...
2013.01.10 10:36
새누리 이혜훈ㆍ심재철 “靑 임기말특사 오보이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 검토와 관련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친인척을 직접 특별사면해 준 전례는 없다. 대통합이라는 말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임기...
2013.01.10 10:35
인수위, 범죄 피해자 정부 보상 현실화 한다
묻지마 범죄, 뺑소니 범죄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선다. 인수위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유명무실한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또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구조한 선의의 시민이 엉뚱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착한 사마리안 법’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10일 박...
2013.01.10 10:32
박근혜 인수위엔 3가지가 없다(?)…컴퓨터, 명함, 말
〔헤럴드경제=홍길용ㆍ양대근 기자〕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없는 ‘세 가지’가 정치권의 화두에 오르고 있다. 말이 없고, 명함이 없고, 노트북이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업무와 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낮은 자세에만 치우쳐 통과의례성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2013.01.10 10:28
’공영방송 사장 낙하산’, 박근혜 고리 끊을까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박근혜 당선인의 대표적인 미디어 공약인 공영방송 사장선임과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이루겠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실천하겠다”...
2013.01.10 10:18
인수위, 미리 짜놓은 정부조직 개편안 있나?
‘철통보안’을 기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스타일에 삼청동 소재 한국금융연수원 내 인수위 기자실은 작은 ‘팩트’ 하나에도 동요한다. 이 과정에서 온갖 추측성 루머도 난무한다.지금 가장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이슈 중 하나는 박근혜 당선자의 새 정부조직 개편안이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정부(행정안전부...
2013.01.10 10:09
靑 특사 관련… 여야 모두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 측근과 친인척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 마저도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
2013.01.10 10:05
긴장하는 금감원…인수위서 배제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이르면 다음 주 후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편 물망에 오르내리는 부처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좌불안석, 전전긍긍이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존폐 기로에 놓인 곳과 업무보고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예 빠진 곳은 저마다 계산기를 두...
2013.01.10 10:03
논란 줄이겠다던 베일속 ‘깜깜 인수위’ 되레 논란 키운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 ‘깜깜 인수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대로 불필요한 논란은 줄어들었지만, 되레 비서실의 권한과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만 키워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1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도 형식적인 선에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인수위는 오...
2013.01.10 10:02
삼청동 자리 잡은 인수위, 안써도 될 국고 쓴다
약 50일 간 활동하는 한시 조직인 대통령 인수위원회 관련예산으로 43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 인수위의 22억 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인수위 사무실이 정부 시설물이 아닌, 민간 시설물을 사용,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쓰게 된 측면이 많다. 인수위 예산 43억 원의 사용처는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삼청동 금융...
2013.01.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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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단독] ‘19억 첫집 떠난 한소희…아치울 52억 펜트 주인됐다 [부동산360]
배우 한소희가 올해 8월 경기 구리시 아치울마을 소재 고급주택 펜트하우스 1가구를 52억4000만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아치울마을 내 고급빌라 1가구를 19억5000만원에 분양받아 거주해왔던 한소희는 해당 주택에서 도보 5분 거리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한소희는 지난 8월 21일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아르카디아 시그니처’ 전용면적 203㎡ 듀플렉스 펜트하우스를 매입했다. 52억4000만원에 분양받은 한소희는 지난달 30일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