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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정치까지 주도권… ‘정치실종 후유증’ 불러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과오로 청와대와 국회 간 소통 부족이 꼽힌다. 대통령이 민의(民意)의 중심지인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일삼은 데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청와대는 당과 국회를 멀리하고, 당과 국회는 정부와 청와대를 견원시하는 행태가 우왕좌왕 정치를 낳고, 이는 1%만을 위한 대통령의...
2013.01.14 11:00
佛, 대통령·총리 상호보완 ‘이원집정제’ …美는 입법·행정·사법 철저한 삼권분립
일찍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대통령의 주요 권한인 ‘인사권’을 분산, 사실상의 ‘책임총리제’를 예고한 바 있다. 이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통치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 인수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원집정제’...
2013.01.14 11:00
총리·국무회의에 실질적 책임… ‘대통령 권한 분산’ 첫단추
책임총리제·국무회의 집단책임체제 구축靑 국정 주관때 일선업무는 장관에 이관결국 대통령의 강한 실천의지가 키포인트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수장 임기보장국회의원의 장관겸직도 최대한 배제해야대한민국 정치의 폐단은 권력의 과도한 집중에 있다. 집중된 권한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2013.01.14 11:00
돌아온 문재인 “먼길 돌아…부산 포근”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 후보가 부산으로 돌아와 사상에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지역구 활동에 나섰다.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회초리 민생투어’에는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초심다지기’부터 시작한 그의 정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 전 후보는 지난 11일 오후 부산 지...
2013.01.14 10:41
고용부, “연간 3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만든다”
고용노동부가 향후 5년동안 매년 3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 전망이다.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간 3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해야 고용률 70%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인수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고용부 핵...
2013.01.14 10:38
문희상 “현충원 방문, 국민께 사죄와 참회의 삼배”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쇄신 의지를 재차 밝혔다.문 비대위원장은 14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민주당원과 국회의원 당직자 비대위원들이 국립현충원에 참배했다. 모두가 무릎 꿇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와...
2013.01.14 10:38
"일자리에서는 좌도 우도 없다"... 박근혜 입맛 맞추기에 아이디어 찾기 골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는 각 부처는 일자리 만들기 아이디어 발굴에 골몰하고 있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경제성장의 효과를 나누는 ‘따뜻한 성장’ 정책 기조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책임에 적극 나서...
2013.01.14 10:32
‘18조 국민행복기금’, 도덕적해이 어떻게 막나...기대 < 우려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18조원 가량의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취지와 달리 채무자들의 빚 상환의욕만 저하시키는 ‘국민해이기금’이 될 것이란 우려가 핵심이다.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은 18조원을 조성해 재활의지가 있는 채...
2013.01.14 10:26
인수위, ‘운명의 일주일’ 돌입...총리ㆍ조직개편 대부분 결정될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이래 가장 중요한 ‘운명의 일주일’에 돌입했다. 인수위는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 종료 시점인 17일 이후 정부조직개편안과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등 굵직한 사안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조직개편의 당사자인 정부 부처들은 초긴장 상태다.▶‘안테나’ 세운 각 부처 ‘나 떨...
2013.01.14 10:21
나성린 “노인연금 올부터 20만원, 공약집에 없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기초노령연금 재원 마련과 관련, 하위 70%는 세금에서 상위 30%는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국민연금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나 부의장은 1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약 실천 시기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노령 연금 공약실현과 관련 “하...
2013.01.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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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9억 첫집 떠난 한소희…아치울 52억 펜트 주인됐다 [부동산360]
배우 한소희가 올해 8월 경기 구리시 아치울마을 소재 고급주택 펜트하우스 1가구를 52억4000만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아치울마을 내 고급빌라 1가구를 19억5000만원에 분양받아 거주해왔던 한소희는 해당 주택에서 도보 5분 거리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한소희는 지난 8월 21일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아르카디아 시그니처’ 전용면적 203㎡ 듀플렉스 펜트하우스를 매입했다. 52억4000만원에 분양받은 한소희는 지난달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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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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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